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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 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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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인권키워드
법, 경찰, 장애, 회사, 조례, 지방자치단체, 벌금, 공권력, 농성, 시설, 파견, 질문, 홈에버, 전기, 학교, 주거, 정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5호)

회사 비리 고발한 노동자에 '해고' 칼바람

안양시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횡령 의혹

... 문제에 안양시도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연맹은 안양시가 법률이나 조례를 어기고 △청소업체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청소업체의 회계장부를 감사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를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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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15

인권키워드
임금, 회사, 나이, 노동자, 민주노총, 지역, 해고, 조례
인권하루소식 (2628호)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급식조례돼야

서울시, 주민발의 '학교급식조례안'의 취지 왜곡

학생들의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위해 발의되었던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시의 관료적, 편향적 자세로 자칫 왜곡 실시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난 28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서울시민 2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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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04

인권키워드
서울시, 민주주의, 학교, 정부, 기업, 노동, 노동권, 시설, 미국, 국제, 조례,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는 미국의 각 주 헌법, 독일기본법 등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일본의 지방자치제에 있어서도 조례의 제정, 개폐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이 제도가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주민투표제도가 시작된다. 직접민주제의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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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홍콩의 민주주의, 우리 앞에 당도한 질문

"홍콩의 오늘은 세계의 내일"

... 국민교육과정' 도입이 추진되자 이 또한 철회시켰다. 이번 6월 홍콩 시위는 '범죄인 인도 조례'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홍콩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중국 본토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다. 경찰의 폭력에도 굴하지 않는 시민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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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9-11-20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민주주의, 불평등, 저항, 미국, 경찰, 질문, 존엄, 제도, 민족, 식민, 연결, 인권, 사회주의, 체제, 경제, 역사, 정책, 연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대통령, 물대포, 복지, 석방, 정치, 지역, 집회, 참정권, 출산, 화염병, 범죄, 시민사회, 시대, 운동, 청년, 일자리, 조직, 불안, 안보, 계급, 신자유주의, 빈곤, 국가, 선거, 해방, 테러, 아시아, 세력, 조례, 입법, 점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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