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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1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12일 ∼ 4월 18일)

  ... 경찰 경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한다는 이유로 홍익대 주변에서 검문을 실시하면서, 불법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을 무조건 강제연행(4/14-16) 4. 네 주제를 아느냐? 정형근 의원, 국내 인권상황을 알린다는 목적으로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네바로 출국(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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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 경찰, 국방부, 고문, 국정원, 자살, 장애, 장애인, 재판, 탈북자, 제주, 불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 경권을 무시하고 결근한 경우에만 쟁의행위가 될 수 있고, 쟁의행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도리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법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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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6호)

  피난처 유린 분노 지반 씨 즉각 석방 요구

  외국인 연수생 공대위

  ... 21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네팔 산업연수생 연행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인권단체 불법침입에 대한 사과 △관련자 처벌 △지반 버자가이 씨의 즉각 석방 △재취업 보장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여권을 되돌려 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조직적인 공권력의 힘으로 약자들의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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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석방, 불법, 주거, 공권력, 노동자, 법무부, 양심, 여권,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47호)

  새정부, 과거 인권침해사례 청산의지 부족

  앰네스티 한국조사관, 국내 인권활동가와 간담회

  ... 기관이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에 대해 혐의사실을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등의 형사소송절차상의 불법이 용인되고 있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또 이들 조사원들은 김영삼 정부 출범 후에도 40년 이상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이 애매모호하고,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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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안기부, 무죄추정, 자백, 지역, 경찰, 불법,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4일 ∼ 2월 18일)

  ... 압력 속 대우자판 노동자 박창원 씨, 사망(2.12)/ 시그네틱스, 서울염창동 어린이집 불법 파괴(2.5)/ 여야의원69명, '의문사법' 개정안 발의(2.8)/ 국가인권위, 13개 분야 70여명 공채계획 발표(2.14) * 중요판결 및 통계 서울지법, '범민련 방북단 사건' 관련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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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국방부, 교육부, 무기, 불법, 군산, 공권력, 교육, 노동자, 성매매, 어린이집, 여성,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허위자백, 범죄, 경찰,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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