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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6호)

  피난처 유린 분노 지반 씨 즉각 석방 요구

  외국인 연수생 공대위

  ... 21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네팔 산업연수생 연행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인권단체 불법침입에 대한 사과 △관련자 처벌 △지반 버자가이 씨의 즉각 석방 △재취업 보장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여권을 되돌려 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조직적인 공권력의 힘으로 약자들의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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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석방, 공권력, 노동자, 법무부, 양심, 여권, 산업연수생, 불법, 주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호)

  '국보법의 간첩개념 너무 광범하다'

  앰네스티, 영장 없는 체포 잠 안 재우기에 우려

  ... 티는 긴급구원활동(URGENT ACTION) 문서를 통해 김씨 남매가 안기부에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과 수사과정에서 김씨 남매에게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시켰다는 점, 그리고 잠 안 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 김두희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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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8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권리, 불법, 국제, 한국,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6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출산 결정권을 온전히 여성에게 맡겨라

  낙태근절 운동과 산부인과 지난 해 11월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동안 불법 낙태를 많이 한 것을 반성하며 불법 낙태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하였다. 한해 200만 건의 낙태건수가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양심선언을 할 만하다. 낙태의 90퍼센트가 ‘불법 낙태’이다(2006년 전국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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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10-01-13

  인권키워드

  출산, 낙태, 여성, 저출산, 정부, 육아, 불법, 양육, 국가, 인권, 파업, 권리, 단속, 국회, 대통령, 비혼, 차별, 병원, 운동, 제도,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8호)

  영남위 수사관 증인신문, “협조원이 누군가”

  ... 켰다. 이에 대해 ‘영남위원회’ 사건 울산·부산 대책위는 “‘협조원’을 등장시켜 수사상의 불법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김상두 수사관은 구속중인 박경순 씨의 집을 24시간 감시했으며 박 씨의 집을 드나드는 사람에 대해서도 수시로 미행했다고 밝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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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집, 불법, 감시, 국가보안법, 사생활, 석방, 세계인권선언,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정리해고 편집증에 빠진 사회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

  ... 없는 일방적인 정리해고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은 모두 불법으로 몰고 가는 탓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항의 행동마저도 어렵다. 최근 만도기계에의 경찰력 투입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그렇다면 법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정리해고의 희생자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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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파업, 노동자, 불법, 정부, 국회, 단체교섭, 법, IMF, 검찰, 공권력, 기업, 농성, 대통령, 서울역, 언론,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질문,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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