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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순실 국정개입,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정점

  ... 권력의 내용과 행사범위가 법에 의해 그 권한과 역할이 제한된 이유 중 하나는 사익 집단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가 그 선을 넘으면 직권남용이고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인 까닭이다. 그런데 최순실은 어떤 공적 지위도 없다. 통제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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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26

  인권키워드

  정치, 대통령, 권리, 민주주의, 권력, 불평등, 노동자, 인권, 평등, 경제, 공권력, 재벌, 공공, 감시, 선거권, 체제, 헌법, 공공성, 법, 정책, 국회, 기업, 노조, 복지, 비정규직, 성소수자, 세월호, 소외, 여성, 이념, 이주민, 장애, 직권남용, 참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권, 청와대, 외주화, 대선, 광장,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2일 ∼ 6월 9일)

  1. 네이스는 계속된다, 쭉~! 서울 사직공원에서 '네이스 철폐투쟁 승리와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교조 서울교사대회' 열려(6.2)/ 전교조, 윤부총리 직권남용 및 강요 등으로 고발(6.2)/ 전교조 소속 정보교사들, 네이스 업무 전면 거부키로(6.4)/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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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경찰, 국회, 위안부, 공공성, 교육,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여성, 직권남용,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20호)

  <인터뷰> 아셈 반대행동 참여한 해외인사들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주주들만의 발전"

  ... 논리가 정치, 사회, 인권, 문화 등의 가치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경제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 프랑스의 신자유주의 반대 움직임을 소개한다면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저항이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임금인상, 실업문제해결 등의 요구가 있으며 최근 철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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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0-21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정부, IMF, 권리, 기업, 임금, 파업, 회사, 탄압, 미국, 한국, 아시아, 시장, 노동자, 언론,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손해배상, 경제, 이야기, 공공성, 빈곤,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1호)

  “통신주권, 재벌에게 줄 수 없다”

  10일 PCS 사업자 발표에 각계항의

  ... 민변(회장 최영도)는 PCS사업자 재벌선정에 대한 항의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충남연합은 "공공성을 중시해야할 통신사업권을 30대 재벌에게 분배한 것은 기형적인 재벌중심의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길"이라며 "지금이라도 재벌편향의 통신정책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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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재벌, 정책, 민변, 공공성, 정부

• 활동 이야기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출범하다

  ... 정의운동이라는 자각과 연결을 기후정의선언운동을 통해서 시작하려는 것이다. 에너지 기본권과 공공성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며 진행되는 에너지 시장화와 양립할 수 없으며, 보편적 이동권은 모두가 전기차를 사야한다는 돈벌이 기후위기 대응책에서는 보장될 수 없다. 무너져 내리는 세계를 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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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2-05-12

  인권키워드

  에너지, 전환, 체제, 기후정의운동, 노동자, 지역, 조직, 체제전환, 기후정의, 온실가스, 사회운동, 시장, 지역주민, 해고, 석탄, 송전탑, 시대, 청년, 권리, 재생에너지, 연대, 노동, 생명, 성소수자, 싸움, 이동권, 존엄, 평등, 윤석열, 발전소, 운동, 일자리, 원전, 난개발, 공공성, 권력, 기본권, 피해, 기후, 자본, 연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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