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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주 지부장은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일부 이주노동자만을 합법화하는 고용허가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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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퇴직금,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1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투한 씨 이야기

  최저임금의 보호도 벗기려는 현실에서

  ... ‘바꾸고 싶다’는 거였다. 조용해 돌아보니 어느새 소파에 기대어 자고 있다. 투한 씨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지난 연말 3년을 채우고 재계약을 위해 고향 베트남에 다녀왔다. 보통 한 달 동안 다녀오는데, 투한 씨네 공장에 일이 없어 두 달을 고향에서 보내고 왔다. 돌아와 월급을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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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재 2009-07-14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한국, 노동자, 고용허가제, 대통령, 인권, 인종차별, 이야기, 가족, 국경, 국적, 언론,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 회사, 시민사회, 활동가,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다. 이후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노동조합 결성권?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인권운동 진영의 입장을 모아 법개정 투쟁 등의 투쟁도 벌여나가려 합니다. 2. 미신고시설에 대한 토론회 개최, 본격적 활동 개시 (담당 강성준)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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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주민,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배제, 격차,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4년 미만 체류자 가운데 불법 입국자와 4년 이상 체류자를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역시 시급히 개혁되어야 한다. 11월 15일 이후에는 미등록자와 합법화 제외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추방이 예고돼 있다. 정 대표는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보호소를 탈출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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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 단속, 한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세상을 '함께' 앞당기는 '싸우는 존재'들

  인권궐기대회 후기

  ... 위험노동, …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 따라야 하고 폭언, 폭행을 감내”하라는 “인종차별적인 고용허가제”를 고발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년 전,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합불법의 말에 손쉽게 가둔 정부의 사냥과 같은 단속추방으로 생명을 잃는 이주노동자가 잇따랐다. 그에 맞서 일년 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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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상임활동가) 2024-01-11

  인권키워드

  전쟁, 세계인권선언, 차별, 참사, 가족, 고용허가제, 김용균, 학살, 성평등, 성교육,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세월호, 안전, 인종, 종교, 집회, 전장연, 이스라엘,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예술, 언어, 연대, 정부, 진보, 문화, 노동, 정규직,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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