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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헌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국제인권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면서 "한국정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앞장섬으로써 국제인권원칙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측은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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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권리, 헌법, 국가, 노동, 인권, 파업, 무시, 무기, 자본, 실업,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 용우 대법관)은 정신지체 청소년 이모(16세, 정신지체 2급)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가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로서, 앞으로 장애인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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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장애, 수사과정, 피해, 법정,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11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국민운동본부 발족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치료, 가해자 치료.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신혜수, 가정폭력방지법 추진본부)가 발족되었다. 22일 오전 10시30분 한국여성단체연합.참여연대.민예총 등 22개 시민.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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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치료, 정당, 운동, 가해자, 가해, 국회,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9호)

  [영구의 인권이야기] 직장 내 왕따도 왕따입니다

  ... 있는지 의심될 정도이다. 집단 괴롭힘에 대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분리’이다. 가해자도 악마가 아니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괴롭힘 행동이 얼마나 문제인지 잘 모르기에 즉각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이다. 간호 관리자를 만나서 피해자 간호사에게 일정 기간 휴식을 주고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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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 2016-08-31

  인권키워드

  병원, 학교, 가해자, 교육, 휴가, 무시, 법, 생명, 여성, 직장내괴롭힘, 학생, 휴식, 피해자, 질문, 이야기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 인권위는 제 할일을 다 했다?

  ... 결정권 보장을 위한 것임을 의미화한 것도 유의미한 변화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 역시 다수 통과되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신상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등이 그것이다. 시행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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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 2012-12-20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위, 정책, 친고죄, 가해, 가해자, 범죄, 국회, 인권,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신상정보, 언론, 여성, 장애, 피해자, 민변, 활동가, 상담, 피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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