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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호)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 첫 공식조사

  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작성 위해 아시아국가 방문

  ... 전쟁시기에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및 기타형태의 강제노동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채택을 권고하였다(E/cn.4/s-ub.2/1994/L.13)”라고 결정한 점이다. 또한 결정사항(decision)으로는 “‘전쟁중에 일어나는 여성의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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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위, 정부, 위안부, 미국, 국가, 가해자, 강제노동, 교섭, 노예제, 북한, 성폭력, 설득,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최악의 인물이 인권위원장이 되지 않도록

  ... 있는 인물은 안 된다. 유영하 씨나 김양원 씨 같은 인물이다. 유영하 씨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놓으려는 욕심에 피해 아동의 동의 없이 피해 아동의 일기를 공개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인물이다. 김양원 씨는 장애인시설의 장으로 있으면서 장애인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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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6-2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차별, 성소수자, 아동, 가해자, 국회, 운동, 한국, 낙태, 대법원, 변호, 성폭력, 장애인, 재판, 정치, 청와대, 피해자, 이야기,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 인권위는 제 할일을 다 했다?

  ... 결정권 보장을 위한 것임을 의미화한 것도 유의미한 변화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 역시 다수 통과되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신상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등이 그것이다. 시행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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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 2012-12-20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위, 정책, 친고죄, 가해, 가해자, 범죄, 국회, 인권, 운동,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신상정보, 언론, 여성, 장애, 민변, 활동가, 상담, 피해, 국가, 피해자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80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반차별사신기

  ... 강을 적신다는 4개의 신물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4개의 신물이란, 첫째, 차별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현무의 신물(시정명령권). 둘째, 차별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무거운 손해배상을 징벌로 내리도록 하는 백호의 신물(징벌적 손해배상). 셋째, 차별행위 가해자가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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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가해자, 손해배상, 청년, 법무부, 성적지향, 출신국, 범죄, 언어, 이야기, 노동자, 징벌, 휴식, 평등, 무기, 재발,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120호)

  7월 4일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 열려

  피해자들 직접 증언, 민간인학살 여론확산 시도

  ... 구하고 오랜 기간 묻혀져 있어서 사회의제로 떠올리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육성을 통해서 사회의제화 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행사의 추진배경을 밝혔다. 신 간사는 또 "현재 월드컵 때문에 다른 사안은 세상에 없는 일인 듯 취급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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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5

  인권키워드

  학살, 한국, 가해자, 언론, 지역,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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