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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 시간이 지날수록 큰 고통에 시달려. 지속되는 고통을 멈추는 길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고용승계 합의 이행. √ 김재규 씨 등 부림사건 피해자는 1981년 고문과 폭행을 일삼은 책임자 등 간부 3명을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 및 폭행 혐의로 고소(4.4). 부림사건은 1981년 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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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4-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감청,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차별, 불법, 정부, 혐오, 군형법, 기업, 노동자, 북한,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영장, 자살률, 장애, 통신비밀, 학생, 피해자, 스트레스, 헌법, 권력, 네트워크,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로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예측가능성’과 ‘막대한 손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파업은 고용관계에서 사용자보다 약자인 노동자가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자 권리로서,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에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업무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소수의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집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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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5호)

[세주의 인권이야기]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

장애인 샐러리맨의 일상

... 년 현재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38.5%(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로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61.9%보다 약 23%p 정도 낮으며, 장애인 고용율은 36%로 전체인구 고용율 60%보다 24%p 낮은 상황에서, 취업한 장애인인 나는 운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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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주 2011-04-05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회사, 이야기, 한국, 조직, 문화, 기업, 동일임금, 임금, 재벌, 하청, 질문, 활동가, 권리, 불안, 생존, 자본, 연결, 성장, 배제, 신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4호)

[서녕의인권이야기] 나는 활동가가 되고 싶다

... 른 사람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뜻인 것 같고, 사람이 부족하다란 말은 결국은 새 사람을 고용해 나의 업무를 나누겠다는 뜻 같아 좀 못마땅했다. 나는 다른 업무를 배울 여건, 나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였는데 내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는지 너무나 절망적인 답을 받아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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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녕 2011-03-29

인권키워드
활동가, 신입활동가, 나이, 요금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3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인권위는 붕어빵?!

... 가인권위원회의 허상을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냈네요. 기가 막힌 것은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는 거지요. 노조가 이번 직원해고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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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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