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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논평 (2854호)

[논평] 가난해도 전기를 사용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

... 을 잃은 바 있다. 우리 사회에서 빈곤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노동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확대는 빈곤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켜, 현재 실업 상태에 있거나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빈곤층이 최소 80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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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16

인권키워드
전기, 권리, 촛불, 에너지, 집, 빈곤, 국가, 가족,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장애, 공공성, 요금, 법, 단지, 실업,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문제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4. 인권단체 경찰대응팀 공동 구성, 참가하기로 지난 6월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경찰폭력 증언대회’를 진행한 후 함께 증언대회를 준비한 인권단체 활동가들(평화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원불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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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행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정책,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53호)

신세계 이마트 조합원 전원 계약해지

... 10일 또다시 조합원 전원의 계약을 해지했다. ▲ 14일 열린 기자회견 7월 14일 '비정규직 조합원 전원 계약해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옥화 경기일반노조 신세계이마트분회장은 "7월 5일 복직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출근했으나 동료들이 계약해지 사실을 이미 알고 마음의 동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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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5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비정규직, 집회, 노동조합, 권리, 집, 조직, 노조탄압, 가족, 검찰, 교섭, 명예훼손,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논평 (2844호)

[논평] 차별받는 노동자 현실에 눈감은 국가인권위

... 국가인권위 1기 활동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1기 국가인권위가 결정한 국가기관에 의한 비정규직 차별은 5건이 있었지만 기업에 의한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전사회적인 문제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결정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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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2

인권키워드
차별, 기업, 정책,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권, 탄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민영화, 복지, 인권, 회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2호)

최저임금,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할 것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647,900원으로 결정

... 금의 37.9%라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의 심각한 박탈을 의미한다. 게다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단결권, 단체협상권, 단체행동권의 보장이 취약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퇴직금 등 각종 노동조건 적용이 15% 안팎이라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한국사회에서 저임금노동자들은 이중 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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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권리, 제도, 인권, 민주노총, 국가, OECD, 국민연금, 국회, 단결권, 비정규직, 심의, 차별, 퇴직금, 경찰폭력, 고용보험, 노동시간, 경찰, 조직, 종전, 생존, 한국, 성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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