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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10호> 참을 수 없는 어떤 '인권의 보편성'의 가벼움

  준비 10호 | 2008년 10월 21일 이번 18대 국회에는 두 개의 ‘북한인권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하나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이고 다른 하나는 역시 한나라당의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두 개의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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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10-21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권리, 국회, 문화, 여성, 차별, 세계인권선언, 역사, 가해자, 노동자, 북한, 비정규직, 성소수자, 계급, 제국주의, 이명박,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권, 사회권, 성적지향, 이념, 이주노동자, 장애, 출신국, 체제, 자유주의, 권력, 국가, 식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결합하기로 했어요.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8호> 「‘인권’이라는 이름의 ‘북한인권법’의 비극」 발행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8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인권’이라는 이름의 ‘북한인권법’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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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정부, 건강권, 인권, 활동가, 권리, 성폭력, 집회, 감시, 공권력, 교육, 반차별, 영비법, 운동, 민주주의, 총선, 마을, 정책, 이명박, 국가보안법, 언론, 여성, 의료급여, 인권교육, 주거권, 차별, 형사처벌, 집, 가해, 전장연, 국가, 법, 연대, 가해자, 국회, 노동자, 노숙인, 뉴타운, 반테러,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 섹슈얼리티, 수급, 심의,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저항, 주거정책, 지역, 질병, 차벽, 청소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공약, 민변, 시대, 자유주의, 조직, 욕구, 역사, 노동절, 부모, 공공성, 불법, 한국, 이주,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울한 세밑, 다시 부르는 민주의 노래

  ... 서 열린다고 하네요. 북과 미국이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기싸움도 했고요. 부시란 자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말을 해서 6자회담에 청신호를 보내나 했는데, 그런 말이야 이미 9.19 선언에 담긴 내용보다 진보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더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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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김정아 2006-12-1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집회, 이라크, 국회, 평택, 경찰, 대추리, 전쟁, 평화, 대통령, 비정규직, 저항, 정규직, 운동, 한반도, 파병, 불법, 정책, 이명박, 감옥, 공권력, 금지통고, 민영화,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생명, 신문, 언론, 여권, 지역, 집시법, 평화체제, 노동법, 평택미군기지, 대선, 정당, 권리, 약자, 헌법, 신자유주의, 핵, 한국, 선거, 테러, 법, 연결, 고용, 시장,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씨가 <신동아> 2002년 3월호에서 '망인(최종길)이 간첩이라고 자백했으며 북한에 다녀왔다고 했다. 자신이 망인을 고문한 사실이 없으며 망인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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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법원,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배제,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 적 사례들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비현실적인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가령 남한 주민이 북한에 가서 노동당 행사에 참가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남북교류절차에 관한 교류협력법 제9조, 제27조를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폭동을 조직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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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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