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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후원인들은 누구? 외

  ... 고관은 5월 5일부터 17일까지 경찰청․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법무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들을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과 피해 당사자들을 폭넓게 만나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권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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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투표, 선거, 서울시, 인권, 광장, 정책, 노동자, 언론, 집회, 교육, 노조, 청소년, 이야기, 권리, 조직, 검열, 국회, 여성, 지역, 휴게공간, 광화문, 이주, G20, 감시,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대통령, 사상, 성소수자, 소외, 시설, 양심, 업무방해죄, 임금, 장애, 정치, 쪽방,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문화다양성, 병원, 추모, 공약, 질문, 활동가, 피해자, 야간집회, 역사, 탄압, 제도, 학교, 벌금, 빈곤, 피해, 휴게,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법들을 일일이 나열하다 보니 가슴이 꽉 막혀온다. 게다가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부활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사형집행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치안불안을 호소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국가 형벌권의 강화정책이 현실로 다가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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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공익, 국가, 법, 자본, 국회, 언론, 신상정보, 정책,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5호)

  사후처벌 남발 대신 아동 여성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인권사회단체,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반대 입장 밝혀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이후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보호감호소’의 부활,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피해자를 위하는 길일까? 또한 아동 및 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납치 및 성폭력을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인가. 이와 관련해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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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택 2010-03-24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형, 성폭력, 인권, 범죄, 아동, 피해자, 이야기, 치안, 국가, 언론, 여성, 가해자, 가해, 피해, 법, 정책, 소외,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청소년, 친고죄, 사형제, 운동, 약자, 욕구, 불안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자료]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2008년 개정법률)-감옥인권

  ... olor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08.12.22] [법무부령 제655호, 2008.12.19, 제정]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query=%ED%96%89%ED%98%95%EB%B2%95#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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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19

  인권키워드

  감옥인권, 교육, 장애, 종교,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137호)

  [벼리]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사건의 발생 원인

  ... 압을 독려하는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어청수 경찰청장,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산구청은 철거민들의 민원을 생떼거리로 내몰았다. [사진=바리 님] 여기서 더 나가 철거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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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유성 2009-01-21

  인권키워드

  경찰, 세입자, 개발, 지역, 철거민, 한국, 농성, 권리, 제도, 물대포, 용산, 임대주택, 주거권, 파업, 강제퇴거, 생명, 용역, 화염병, 강제진압, 노동, 농성자,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성희롱,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참사, 노동조합, 청와대, 병원, 진상조사, 활동가, 역사, 공공성, 빈곤, 생존, 국가, 주거, 법, 자본,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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