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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의문사규명위, 삼청교육대 조사 검토

  "국가 차원 진상규명의 출발점 만들어야"

  ...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문사규명위는 현재 삼청교육대에서 사망한 피해자 중 전정배 씨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정배 씨는 80년 8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육군 5사단 36연대에서 교육을 받던 중 81년 6월 20일 감호생 집단 소요 당시 총상을 입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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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1

  인권키워드

  대통령, 피해, 진상규명, 피해자, 불법, 국가, 교육, 진상조사,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106호)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사죄와 피해자의 용서 여부에 따른 '관용'은 그 뒤의 일이다. 법률을 만들더라도 과거 사건에까지 소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지다. 그러나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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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진실, 범죄, 헌법, 가해, 재발, 입법, 가해자, 국회, 인권, 피해자,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2068호)

  검찰, 삼청교육대 고소 각하

  피해자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 계획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해원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인가! 지난 3월 13일 서울지검 최창호 검사는 전영순 씨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 1백여 명이 전두환, 이희성, 김만기 등 삼청교육 주모자 및 폭행교관 17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전영순 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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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0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피해자, 피해, 법정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정부, 일제징용 진상규명 외면

  월드컵 핑계 총련계 연구자 입국 꺼려

  ... 중앙본부 사무국장 홍상진 씨 등 총련계 연구자들을 초청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40만명의 명부사본을 넘겨받으려 했으나 무산됐다. 특별법추진위 김은식 사무국장은 "외통부와 국정원에서 홍 선생이 조총련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은 곤란하고 월드컵 이전에 한일간 외교적 마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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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30

  인권키워드

  피해, 진상규명, 국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각국이 공소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정과 피해자의 감정이 진정되고 처벌의 필요성이 사라진다는 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형성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 △증거가 사라져 진실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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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법, 형벌,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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