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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외 사례들 상가법 개정을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는 많을 것이다. 프랑스의 상가임대차 법제(법무부, <임대차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2010)를 살펴보자. 프랑스에서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에게 최소 9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한다. 임차인은 3년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임대인은 특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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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자료실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 터 독립된 영역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무총리나 법무부장관이 행정부로서 국가의 차별금지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야하나, 차별조사를 수행하고 차별진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관계수립이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에서 권위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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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국가, 가족, 감시, 인권, 종교, 출산, 통합진보당, 평등, 시민사회, 헌법,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주년 5차 워크숍에서 사랑방 운동전략 가닥 잡아 외

  ... 란 결국 국가폭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씁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직 공안검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인선하더니, 전직 고문검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군요. 반차별팀의 마지막 보고... 후원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반차별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훈창이에요. 이번이 반차별팀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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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차별, 인권위, 반차별,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경찰, 청와대, 활동가, 집회, 조직, 역사, 정부, 정보인권, 빈곤, 주민, 개인정보, 고문, 대법원, 물포, 사전신고제, 언론, 인권, 저항, 차벽, 사찰, 광화문, 운동, 자유주의, 제도화, 집, 네트워크, 진보넷,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함께 해요

  '이주민인권에 대한 유엔 권고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 토론회'

  ... 서연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이행방안 토론 고용노동부 관계자 섭외 중 김세진 사무관(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장석준 과장(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석원정 소장(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우다야 라이(이주노조/민주노총) 우삼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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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16

  인권키워드

  한국, 결혼이주여성, 난민, 다문화,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 민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7호)

  [인권문헌읽기] 자유언론에 대한 열 가지 시험(조지 셀더스, 1938년)

  피디수첩을 위하여

  ... 적지 않다. 피디수첩은 전과 7범의 출소자에게 마이크를 쥐어주고 감옥실태를 고발하게 했고 법무부장관과 대담하게 해줬다. 인권을 유린하는 폐쇄적인 사회복지 시설을 인권단체가 치러 갈 때 카메라를 들고 호위하듯이 동행해줬다. 자신들이 받은 언론상 상금을 전액 인권단체에 후원했다. 인권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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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9-21

  인권키워드

  언론, 뉴스, 노동, 신문, 인권, 검열, 진실, 기업, 자본, 대기업, 생명, 재판, 전쟁, 소비, 미국, 공공, 감옥, 국경, 대법원, 대통령, 복지, 사상, 시설, 아동, 저항, 정치, 독립성, 경제, 운동, 자유주의, 공익, 조직, 안보, 동행, 한국, 조직화, 매체, 세력,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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