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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홈리스를 표적으로 삼은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에 대한 항의서한

... 눈초리로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자료 <홈리스 불심검문 사례>를 보면, 경찰은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경찰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또한 홈리스를 특정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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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11-01

인권키워드
경찰, 홈리스, 공권력, 치료, 경찰관, 양심, 감시, 공무원, 서울역, 재발방지, 프라이버시,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질문, 권리, 치안, 권력, 피해, 국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 위에 서 있는 대한문 앞 경찰

집회금지·방해까지 모자라 집단적인 괴롭힘까지 등장

... 미신고불법집회’라며 해산방송을 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아래 ‘경직법’) 6조 1항을 들어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력을 발동하겠다고 으르렁거린다. 경찰은 5월 29일 집회시위 권리를 위한 ‘꽃보다 집회’에서 경찰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가 있었기에, 쌍용차 범대위가 신고한 집회를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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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6-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대한문, 쌍용자동차, 평화, 법, 연대, 공권력, 저항, 차벽, 권리, 공공, 교통질서, 대법원, 물포, 불법체포, 생명, 인권, 채증, 최루액, 경찰폭력, 범죄, 이야기, 쌍용차, 범대위,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6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한국사회 인종주의 대책 시급하다

... 있다. 다음 사례는 그들 중 몇 명이 필자에게 들려준 이야기의 요약이다. 흑인은 잠재적인 범죄자인가요? 정부초청장학생으로서 한국의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할 청사진을 품고, 한국어를 열심히 익히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학생은, 버스에 탈 때 자신의 곁에 사람들이 앉지 않는 것이 의아하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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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1-09-20

인권키워드
한국, 인종차별, 차별, 출신, 인종, 미디어, 이야기, 문화, 국적, 이주노동자, 범죄, 이슬람, 무시, 국가, 언어, 가해자, 감시, 교육, 노인, 무죄추정, 복지, 언론, 여성, 인권, 자살, 지역, 학생, 인권위, 피해자, 불처벌, 무슬림, 시민사회, 집, 일자리, 역사, 가해, 학교, 미국, 법, 체류, 세력, 연대,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하고 파업 사건과 병합하였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경찰이 지난 4월 5일부터 실시한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기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단속 실적을 이유로 작년에 발생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하여 회사가 고소․고발하지도 않았는데도 기획수사를 한 것이다. 노동자들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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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노동자, 단체행동, 헌법,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고용,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라! 불온도서의 지정행위와 연이은 파면조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그러한 행위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군인복무규율 제14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하에게 복종을 명령하려면, 상관도 법을 준수하고 부하의 인권을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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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법원,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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