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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8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上)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연대회의, 목적별 공부(公俯)안 제안

...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 정안이 17대 국회에서 가결되면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지난해 11월 정부는 호주제 폐지 이후 신분등록제 대안으로 이른바 '조대현 판사안'이라고 불리는 개인별신분등록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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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08

인권키워드
호주제, 차별, 프라이버시, 정부,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국회, 성차별, 활동가, 부모,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불법감금 상태에서 조작된 진술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었던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런 경우 재심의 요건에 해당되어야겠지만, 상상외로 법원의 태도는 완강하다. 한번 확정한 판결이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뒤집을 수는 없다는 판결의 무오류성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95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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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제도, 범죄, 재판, 법,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9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도'로 실질화해야

병역거부 연대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라며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이어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아래 연대회의) 24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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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감옥, 언론, 종교, 차별, 사회복지시설, 민변, 안보, 제도, 병역, 평화,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 는 대한 언급이 없다"며 "법을 없애야 악용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상·양심의 자유와 관련해 제 교수는 "반국가 활동은 반국가 사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내심에 있을 때는 완벽하게 보장되지만 사상이 외부로 유출될 때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송호창 변호사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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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북한, 사상, 법,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예술,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명쾌한' 헌법의 규정이 무색할 뿐이다. 형사사건에서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장에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하는 피의자와 피고인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절실하다. 더욱이 우리의 초중고 교육기관 어느 곳에서도 형사소송의 과정과 적법절차를 시험문제 이상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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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재판, 권리, 헌법, 법무부, 빈곤, 대법원, 제도, 법원, 변론, 사형, 인권, 범죄, 무기, 국가,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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