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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정보자료 (2803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어요

<세계어린이인권학교> ①학대, 싫어요 ②폭력, 싫어요 ③차별, 싫어요 ④성폭력, 싫어요

... 적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은 여럿 나열되어 있는 반면, 폭력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피해를 남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비교적 적게 할애되어 있어 '폭력 상황 이해'로 치우친 점이 아쉬움이다. 「성폭력 싫어요!」에서는 '낯선 이웃집 사람이 나를 붙잡으며 억지로 사진을 찍자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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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5-02

인권키워드
차별, 학대, 이야기, 성폭력, 인권, 성희롱, 인권교육, 전쟁, 질병, 집, 스트레스, 피해, 테러, 언어
인권하루소식 (2651호)

"반성과 참회 없이 떳떳할 수 없다"

원로교사 '반공교육' 참회 선언 …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 하거나 남쪽의 문제점을 비판하다보면 찬양·고무죄나 이적표현이라는 죄목으로 어처구니없는 큰 피해를 당할 때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원로교사들은 이와 같은 아픔이 현재와 미래에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81년 '아람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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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역사, 민족, 북한, 양심, 시대, 평화, 피해,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있는 소지를 남긴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는 △증거인멸, 공범 도주, 피해자 위해 등의 우려가 있거나, △신문 제지, 특정 답변·진술 번복 유도 등 신문을 방해할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송호창 변호사는 "수사담당관의 자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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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법원,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활동가, 헌법, 제도, 빈곤,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정의로운 사형은 가능한가

『 극단의 형벌』

... 제출하기로 했던 사형폐지법안은 거대한 암초를 만나게 됐다. 사형이라는 '극단의 형벌'은 피해자는 죽었는데 살인범을 살려두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사형은 제도의 이름을 빈 살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양 극단을 오가며 뜨거운 논쟁이 있어 왔다. 하지만 우리는 사형제도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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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7-30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피해자, 범죄, 법정, 검찰, 국회, 사법부, 생명, 허위자백, 경찰, 제도, 피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들여지지 않았다. '박제화'되는 역사, 반복되는 한계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피해배상 △정신계승 등 5·18 문제해결을 위한 5대원칙은 투쟁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됐고, 이후 과거 국가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투쟁의 원칙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이 중 진상규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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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대법원, 인권, 진실,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회, 대통령, 범죄,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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