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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7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 재진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단전단수 위기에 처한 한계선상의 위기가정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주류 사회로 동참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전력서비스 현대화법에는 '에너지 기본권 보장'개념이 도입되어 있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전기를 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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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전기, 제도, 국가, 권리, 에너지, 제도화, 집, 기본권, 한국, 법, 장애, 촛불

• 인권하루소식 (2707호)

  <알림>

  ◈ 다음주부터 인권이야기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 미니 씨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 배경내 씨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조석영 씨 (보호감호소출소자모임 대표) - 류정순 씨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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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30

  인권키워드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687호)

  가난 구제와 '나라님'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리 '인간다운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다.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250여만 명의 빈곤층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1급 장애인인 이승연 씨는 2002년 최저생계비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녀는 노령의 아버지와 역시 1급 장애인인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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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11-02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헌법재판소, 집, 노령, 장애, 출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재가 제시한 '타 법률에 의한 지원'에는 심지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도 포함되어 있다.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헌재가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며 "정부안보다 오히려 퇴행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올해는 최저생계비가 새롭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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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75호)

  청소년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 내 종교의 자유, 청소년 노동권, 표현의 자유, 학교교칙, 0교시 및 강제보충수업 감시, 빈곤가정 청소년, 네이스 반대운동' 등을 선정하여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권리의 주변부에 있던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백서는 청소년이 미숙하고 통제 받아야할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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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15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인권, 청소년인권, 감시, 교육, 노동, 노동권, 복지, 아동권리협약, 양육, 종교, 학대, 약자, 제도, 학교,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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