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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 간첩의 의혹을 받는 사건인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판기록조차 조작된 것이 밝혀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도 시간만 끌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재심 요건 완화에 반대하는 대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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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대법원, 고문, 인권, 권력, 법원, 일본,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03호)

  "검찰이 스스로 나서야"

  의원 113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자료공개 촉구

  검찰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자료공개를 거부해 진상규명이 난관에 부딪친 가운데 국회의원 113명이 관련자료를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지난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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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은 2005-09-2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법원, 국회, 군대, 피해자, 경찰, 시대, 동료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 원회에 수사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조사권한이 충분히 주어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조사는 수사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언제나 불충분한 조사권만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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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개인정보, 인권, 불법,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다. 국가인권위 NAP 권고안 분석 등 바쁜 일정 이어질 듯 또, 국가인권위원회 NAP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NAP 권고안 초안이 나오는 대로 대책회의를 소집,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다산인권재단의 지원으로 올 초에 발간한 바 있는 인권운동보고서 결산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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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교육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성산업,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연대,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68호)

  원폭피해자들의 살아있는 목소리 시작되다

  ... 지탱하고 있다"는 김일조 씨는 "엊저녁에도 한 사람이 죽었다"며 더 늦기 전에 원폭피해 진상규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천의 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일하는 심진태 씨는 "4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음식을 나르다가 쏟는 경우가 다반사고 80명 수용인원에 대기인원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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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8-05

  인권키워드

  일본, 피해, 병원, 차별, 피해자, 진상규명, 한국, 국회, 다짐, 진상조사, 역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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