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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6호)

  5.18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5.18 불기소 규탄 제3차 국민대회

  ... .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5.18학살자 불기소 처분 규탄과 기소 관철을 위한 제3차 국민대회’를 장충 공원에서 시민, 학생 8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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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국회, 검찰, 농성, 석방, 재판, 치료, 병원, 범죄, 민변, 정당, 무시, 법, 점거

• 인권하루소식 (452호)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 법원 앞에서 성희롱 원심을 파기한 판결에 대해 항의시위를 가졌다. 이날 공대위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었던 성희롱의 범위를 크게 축소, 해석했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물을 법적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켰다"며 분노했다. 앞으로 공대위는 27, 28일에도 법원 앞에서 침묵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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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자, 가해자, 괴롭힘, 교육, 여성, 재판, 상담, 무시, 피해, 미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3호)

  두밀분교 포기 못한다

  학부모, 교육감에 입장 전달

  경기도 가평군 두밀분교 학부모 일동은 2일 경기도 교육감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상색국교로 임시 등교했으나 결코 두밀분교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종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재판의 무기한 연장으로 자녀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색국교로 등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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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 적 시도와 같은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또한 피고인에 대한 기소절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고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다른 기구가 이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결론 내렸다. 9. 실무분과는 황석영씨가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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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한국,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호)

  PC통신 김형렬 씨 공판연기

  ... 울형사지방법원 318호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김형렬(현대철학 동호회장, 진보저널 근무)씨의 재판이 4월 6일(목)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컴퓨터통신인 천리안에 사노맹 유인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유포혐의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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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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