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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표현의 자유 페스티벌(10/16~19)

  ... Liberty) 장 필립 트랑블레 | 93분 | 영국 | 다큐멘터리 | 2012 통신 행정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 모의심의로 답하다 10월 19일(토) 2시 인터넷 행정심의가 왜 문제일까? 통신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의적 기준, 정치적 잣대에 의한 심의 등의 비판을 받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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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3-10-14

  인권키워드

  언론, 이야기, 혐오표현, 사상, 심의, 행정심의, 민주주의, 권력, 정부, 감시, 낙인, 차별, 활동가, 권리, 역사, 한국, 네트워크, 정책, 이명박, 연대,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다고 주장하는 개인 혹은 그룹이며, 피해를 대리할 수 있다. 가령,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경우, 국내 구제 수단(대법원까지)을 끝낸 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진정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이끌었던 사례를 기억하면 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주기적인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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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구제절차, 인권, 심리, 심의, 자유권규약, 피해,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발전, 진보,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활동가, 보편성,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48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잘려나간 표현의 자유

  ... 같다"는 예술 표현의 문제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사전심의제도에 반발하여 공식 검열기관이었던 공연윤리위원회를 해체하라는 움직임이 90년대 이후에 적극 터져 나왔다. <오! 꿈의 나라>를 제작한 '장산곶매'는 91년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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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사전심의, 한국, 배제, 심의, 전쟁, 차별, 권리, 민주주의, 역사, 권력, 학살, 산업, 예술,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1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한국정부 2차보고서 관련 자료집』

  유엔에 간 한국 아동의 인권

  ... 동사랑방 인권교육실/ 2003년 5월/ 322쪽 한국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차 보고서 심의를 전후하여 정부, 민간단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한 곳에 모은 자료집이 발간됐다. 자료집에는 △제2차 정부보고서와 민간단체 반박보고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목록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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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06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한국, 심의,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학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9호)

  “관객들에게 검열받겠다”

  퀴어영화제 재개 움직임

  ... 집행위원) 씨는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는 국내에서 상영될 수 없다’는 것이 공윤의 심의기준인 상황에서, 심의를 받으라는 것은 영화제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공윤의 심의가 아닌 관객들의 평가 속에서 영화제 개최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개최 예정이던 퀴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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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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