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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 된 차량을 통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동지원센터에서 대상자를 사전에 심의·선정해 △예약제로 운영하며 △이용요금은 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에 준하도록 했다. 배 정책실장은 "특별교통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와는 다른 성격의 교통서비스"라며 "대중교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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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조례, 이동권, 장애, 법, 지방자치단체, 심의, 제도, 정책,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연결, 중증,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1호)

  "민간인 100만 명 학살, 부끄러운 역사예요"

  청소년들, 진상규명·명예회복 위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 제출

  ... 국민위원회)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국회에 통합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요구했다. 제천 간디청소년학교(중학과정) 학생들은 이 자리에 참석해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등에 보내는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를 발표했다. 오은교(2학년) 학생은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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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9

  인권키워드

  학살, 국회, 법, 학생, 진상규명, 미국, 정부, 대통령, 심의, 언론, 전쟁, 정당, 역사, 학교, 한국, 입법

• 인권하루소식 (773호)

  안기부예산 공개해야

  전국연합은 22일 국방비와 안기부의 예산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국가예산의 20%를 넘는 국방비와 안기부 예산에 대해 철저히 심의하고, 국방부와 안기부는 최대한 성의를 다해 예산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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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심의,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48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잘려나간 표현의 자유

  ... 같다"는 예술 표현의 문제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사전심의제도에 반발하여 공식 검열기관이었던 공연윤리위원회를 해체하라는 움직임이 90년대 이후에 적극 터져 나왔다. <오! 꿈의 나라>를 제작한 '장산곶매'는 91년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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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04

  인권키워드

  법원, 사법부,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사전심의, 한국, 배제, 문화, 소수자, 심의, 전쟁, 차별, 권리, 민주주의, 역사, 권력, 학살, 산업, 예술,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1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한국정부 2차보고서 관련 자료집』

  유엔에 간 한국 아동의 인권

  ... 동사랑방 인권교육실/ 2003년 5월/ 322쪽 한국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차 보고서 심의를 전후하여 정부, 민간단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한 곳에 모은 자료집이 발간됐다. 자료집에는 △제2차 정부보고서와 민간단체 반박보고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목록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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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06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한국, 심의,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학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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