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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전향을 유도하고 있다는 진정을 받아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10/30), 서울지법은 검찰의 변호인 입회 거부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10/31). 4. 국정원이 쏘아올린 '감시 위성',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에 대힌 국내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도 국정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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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검찰,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1일 ∼ 11월 18일)

  ... ․밤샘조사 금지 특별 지시(11.14)/ 법무부, 고문방지책 발표…조사단계부터 변호인 입회보장, 특조실 폐쇄 등 그러나 참고인 강제구인 및 거짓진술 처벌 등 수사권 강화도 곁들여(11.15) 3. 제대로 된 연장 없이, 새 길 떠나야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통신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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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9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대통령, 법무부, 유가족, 이라크, 거부권,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 아 가지고 있었다"며 "일상적인 통신 검열에 어이가 없다"고 분노했다. 정 씨와 금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는 "국가권력이 이처럼 인터넷 게시판의 글을 모두 뒤지고 범죄의 증거로 삼는 건 익명 글 쓰기를 조장하는 것이며, 실명으로 글을 올릴 땐 필연적으로 자기검열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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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8호)

  "변호사 선임계도 없이 무슨 접견?"

  화성 경찰서의 '무지', 피의자 기본권 제한

  ... 기고 입술이 터졌다고 18일 면회에서 밝혔다. 또 화성경찰서는 구금된 피의자를 접견하려던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해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덕우 변호사는 17일 밤 9시 30분 경 화성경찰서에 김 집행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접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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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9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경찰, 기본권, 대법원, 수사기관, 업무방해죄,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2호)

  경찰청 “부단한 인권교육 실시” 약속

  인권연대 주최 토론회, 경찰폭력 백태 폭로

  ... 행 △총기남용 등 심각한 경찰폭력의 사례들이 적나라하게 제시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덕우 변호사는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입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경찰장비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찰의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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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불법, 제도, 경찰관, 인권교육, 경찰, 변호, 수사과정, 여성, 형사처벌, 성추행,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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