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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공무원노동조합법'에는 공무원들의 단결권, 단체협상권 등을 보장했다고 하지만 실질적 권리인 단체행동권이 빠져 있어 노동1.5권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단체행동권이 삭제된 노동조합법은 사실상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고장난 시계와 같다. 파업이 있기까지 전국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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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이라크, 비정규직, 학교, 평화, 미국, 농성, 저항, 종교, 운동, 권리, 역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단속, 법,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8호)

  이달의 인권(2004년 11월)

  흐름과 쟁점

  ... 했고, 경찰은 전국적으로 파업 참가자 150여 명을 연행했다.(11.15) 공무원노조가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며 진행한 파업은 정부의 거센 탄압으로 이틀만에 종료됐다. 정부는 "3천6백여 명의 파업 참가자 전원을 파면·해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11.16) 파면 72명, 해임 64...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2-01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비정규직, 파업, 경찰, 탄압,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 노조원,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6일 ~ 2004년 11월 22일)

  ... 빈곤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일"(11.19) 3. 기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의 탄압에 '단체행동권' 요구하며 진행한 파업 이틀만에 종료…정부, "3천 6백여명 파업 참가자 전원 파면, 해임하겠다"며 으름장(11.16)/제2회 수능반대페스티벌 열려…수능 폐지와 대학평준화 실시 요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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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3

  인권키워드

  국회, 탄압, 국보법, 농성, 서울역, 파업, 빈곤, 국가, 정책, 국가보안법, 성매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별, 평택미군기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 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기어이 해임의 칼날만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전공노 파업의 핵심은 '단체행동권'의 보장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은 노동3권의 핵심 권리인 '파업권' 즉 '단체행동권'을 삭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이라는 '무늬'만 요란할 뿐 실질적으로 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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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결사, 파업, 민주주의, 탄압,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권리, 불법, 한국, 테러,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0호)

  뭉치면 잡아가는 '공무원노조특별법'

  공무원노조, 15일로 파업 연기…마지막으로 대화 촉구

  ... 대처'의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19일에는 국무회의에서 노조설립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단체행동권을 불허하는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의 심의·의결을 마쳐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확정, 이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보장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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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3권, 탄압, 법, 국회, 단체교섭권, 전교조, 투표,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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