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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8호)

  민영화 뒤의 'X-파일'

  KT 인권침해 보고서 발간

  ... 으로 원래의 업무영역이나 지위와는 무관하게 상판팀으로 인사 조치했다. 이후 사측의 미행과 감시, 차별이 심해지자 지난 4월 상판팀 노동자들은 '전국 상판인 모임'을 결성했고, 미행·감시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하기도 했다. 7월에는 전국 34개 인권단체들의 모임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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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인권위, 차별, 감시, 기업, 스트레스, 산재, IMF, 노동인권, 치료, 범죄, 진실, 권리, 불안, 신자유주의, 공공성,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있다. 따라서 국가가 유전자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곧 국민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를 제어할 만한 마땅한 장치는 없다. 오히려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기라도 한다면, 국가는 국민들의 유전자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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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국가,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8일 ∼ 6월 14일)

  ... ' 적극 제기하기로(9일) 3. 법원, 불법사찰에 경종 시위 참가 경력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동향파악에 법원이 제동, 사찰에 의한 정신적 고통 등을 인정하여 2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9일) 4. 6월 항쟁 12주년 각계인사 610인 선언, "총체적인 민주개혁 추진" 주장(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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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감시, 난민,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전쟁, 사찰, 대정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호)

  서울고법 이문옥 전 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이 전 감사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되어야”

  ... (양인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의 판단 기준은 공공토론이나 국민적 감시를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거나 정부‧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문에서 말했다. 따라서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위법’이라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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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감시, 공무원, 남용, 부동산, 위법, 법

•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6일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판사)은 2011년 반값등록금집회와 4차 희망버스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중 불법 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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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인권옹호,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불법, 희망버스, 대법원,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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