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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스)노조가 '불법'의 멍에를 벗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공익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배제한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특별조정위원을 임명하였"다며 "(이에 따른) 중재회부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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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배제, 노동조합, 불법,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 흐름을 비판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표방하고 나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중연대 등 45개 단체가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총회를 개최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변호사 연간 3000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아래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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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조직, 시장, 법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0호)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권리"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 시작

... 제출할 경우 즉각 규탄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기획단에는 공공연맹, 전교조 등 공공부문노동조합연대회의를 비롯해 범국민교육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아펙(APEC) 21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WTO D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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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저항,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공공성, 미국, 중국, 자본, 공공,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자료실

[자료집] 1차 워크숍-학교폭력 피해 학생∙가족 지원 대책

... 족 지원 대책 일시 4월 28일(목)5시30분 장소 흥사단 강당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 주최 :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학생생활연구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청소년문화포럼 ‘가로’ 평화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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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0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피해, 정부, 정책, CCTV, 가족, 가해자, 감시, 언론, 피해자, 학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4호)

이주노동자 인권 확보 전기 마련되나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고용허가제로 인한 노동권 박탈과 단속추방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노조 결성을 통해 인종차별, 노예노동과 다름없는 노동권 침해, 심지어 성폭력에 시달리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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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노동권, 대법원, 불법체류, 권리, 가족,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인종차별, 조직, 전기, 실업, 고용허가제, 성폭력, 이주노조, 인권, 임금체불, 종교, 집회, 차별, 노동법, 헌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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