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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요건 강화해야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과정에서도 영장주의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 지난해 검찰총장은 수사비밀 유출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검찰 출입기자들의 통화내역을 무더기로 조회하여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통화내역 조회는 검사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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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법원,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제도,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34호)

경찰, '영장 제시'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

의정부 보안수사대, 불법연행에다 항의 학생까지 폭행

... 폭력 규탄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정부 보안수사대는 올해 5월과 7월에도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경원대 학생 3명을 강제 연행한 사례가 있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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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0-15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학생, 경찰폭력, 촛불집회, 치료, 광화문,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니다. 인권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많은 변화를 경험하지는 못했겠지만 이제는 차별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때가 생기면 언제나 인권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인권은 언제나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줄 테니까요. 2. 인권교육의 필요성 절감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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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연결,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자본,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기부터 제기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검찰권력과의 결별을 각오하지 못한 집권층은 애써 이를 무시하였다. 실질적인 조사권조차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해 놓고선 인권대통령 운운하였을 뿐이다. 법무행정에서 검찰인력을 제거하고 인권조직을 강화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인권부서가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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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감시,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정부, 일본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대해서 역시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이 원칙이 무시될 때, 법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지고 사회의 합의는 무너진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언제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법을 집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 곳곳에서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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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법, 검찰, 수사기관,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활동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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