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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8호)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 4년간 한국정부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었거나 위법행위를 했다. 이는 유엔의 권고를 무시한 전형적인 ‘인권후진국’의 행태이다. 동티모르 파병이 유엔의 요청에 따른 보편적 인권과 인도주의 따른 것이라면 같은 논리로 국내의 국가보안법 철폐도 즉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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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9-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파병,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인도주의, 국가, 국회, 군대, 소수민족, 언론, 지역, 파견, 개발, 무시, 공산주의,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안되니까 '전경설치법'까지…

  경찰, 불심검문 새 근거로 제시

  ... 등 많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일반국민 모두를 범죄인 취급하는 것 자체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투경찰설치법까지 들먹이는 경찰의 작태가 한심하다"고 말했다.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 보조를 목적으로 설치(전경설치법 제1조)되는 전투경찰대는 △대간첩작전 △경비임무수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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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서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정부 대표는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법 폐지를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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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4호)

  경찰청 정신 못 차렸다

  불심검문 시비 “요령부족” 때문이라니

  ... 인권’이라는 사설을 통해 “불심검문이 경찰관의 편의대로 이루어지며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무시되고 있다. 경찰의 눈에는 모든 시민이 범죄인처럼 보이는가”라며 경찰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법대로’ 지시, 면피용 불과 이처럼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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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인권, 국가, 법, 경찰관, 언론, 여성, 무시, 피해, 인권교육,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028호)

  검문항의 시민, 보복 구속 의혹

  초등학교 교사, 보안수사대 형사 상반된 주장

  ... 최 씨의 차량이 잠시 정지하게 됐을 때, 다가가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최 씨가 이를 무시한 채 전진해 버렸고, 그 순간 백미러에 부딪히며 쓰러졌다”고 말했다. 채 경사는 “나를 치고 달아난 뒤, 어딘가에서 수배자를 내려주었을 것”이라며 “최 씨 등의 주장은 운동권 출신의 상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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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피해자, 무시, 경찰관, 영장, 인권, 학생, 병원,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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