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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3호)

  「근대 자본주의사회와 아동 - 아동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조건의 탐색」

  아이들은 어떻게 억압받아 왔나

  ... 인권운동연구소 1기 상임연구원)/ 2003년 2월 근대 자본주의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제도인 '가족'과 '학교'가 어떻게 아동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억압해왔는지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진보적 관점에서 아동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탐색한 논문이 나왔다. 이 논문은 진보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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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12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 가족, 권리, 학교, 아동권리협약, 개발, 보편성, 제도화, 재생산, 역사, 제도, 생존,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08호)

  노바티스, 글리벡 원가의 30배 약가 고집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위해 '강제실시'해야

  ... 요건 하에서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실시' 제도가 마련돼 있다. 선진국들에선 의약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거나 그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 공중보건의 유지를 위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제한해 환자들이 의약품에 접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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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09

  인권키워드

  정부, 개발, 접근권, 인권, 권리, 공익, 불안, 제도, 공공성

• 인권하루소식 (1828호)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 볼 수 없다고 평했다. 결국 검찰의 기소는 이 씨 개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공인노무사 제도를 문제삼는 것이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번 사태를 "노동관계법 제정이래 초유의 사건"으로 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기소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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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근로감독,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민변,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3호)

  통합정보시스템, '첨단' 노동강도 강화 수단

  (주)만도, 도입 둘러싸고 노사대립

  ... 참여해 조사하고 노사협상을 통해 조율한다. 그러나 (주)만도를 비롯한 부품업체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뾰족한 대책이 없다. 노조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동강도나 생산성지표도 물가처럼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는 법이 없다"며 "눈 멀거니 뜨고 당하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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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노조, 제도, 법, 물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난 9일 성명을 발표, "청보법 개정안은 사업자들에게 검열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는 교묘한 제도"임을 지적하면서 "사업자 인지책임 조항을 통해 사실상의 검열을 시도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행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 위원장 김성이)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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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회, 민변, 제도, 벌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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