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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3호)

  통합정보시스템, '첨단' 노동강도 강화 수단

  (주)만도, 도입 둘러싸고 노사대립

  ... 참여해 조사하고 노사협상을 통해 조율한다. 그러나 (주)만도를 비롯한 부품업체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뾰족한 대책이 없다. 노조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동강도나 생산성지표도 물가처럼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는 법이 없다"며 "눈 멀거니 뜨고 당하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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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노조, 제도, 법, 물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난 9일 성명을 발표, "청보법 개정안은 사업자들에게 검열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는 교묘한 제도"임을 지적하면서 "사업자 인지책임 조항을 통해 사실상의 검열을 시도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행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 위원장 김성이)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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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회, 민변, 제도,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186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④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 서를 쓰기로 결정했다. 준법서약 내용에 준법의 의지를 담는 한편, 준법서약제 역시 위헌적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하고, 비전향장기수와 한총련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가 8․15 사면에서 함께 석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아울러 명기할 계획이다.” 준법서약서는 양심수들의 가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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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2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양심, 생명, 장기수, 역사, 제도, 권력,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6호)

  <인권시평> 원칙과 개념에 대하여

  ... 둘러싼 입장의 차이는 결국 ‘지금 당장 양심수를 풀어내는 일’과 ‘표현의 자유에 저촉되는 제도의 출범을 막는 일’에 대한 의견의 차이이지만, 실상 이번 일 말고도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원칙과 개념을 훼손하고 살아가나를 생각하면 끔찍하기까지 하다. 운동가의 품성과 향기를 말하고,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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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7-1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인권위원회, 뉴스, 법무부, 석방, 촛불, 운동, 제도

• 인권하루소식 (1165호)

  교도소에서도 타율학습?

  휴식시간에 독서, 한문공부

  ... 혔다. 덧붙여 “한자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한자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도 많았다”며 이번 제도의 시행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구교도소 교무과의 관계자도 “재소자들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보다는 독서나 한문공부를 통한 교화와 인격수양이 더 중요하다”고 밝혀 재소자들과는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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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재소자, 제도, 교육, 법무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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