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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 를 설명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가 "입법자는 조속히 호적법을 개정하여 위헌인 호주제의 잠정적인 지속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해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사생활침해와 소수자 차별 없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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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혼인, 평등, 소수자,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45호)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불행의 끝없는 원천"

문헌으로 인권읽기 (1) 평등주의자들의 선언

... 급기야 '권리와 의무의 선언'이란 것이 만들어져 9개나 되는 의무조항을 배치하고, 권리란 입법자가 명하는 것이라는 원리를 밝히고 있다. 1796년 5월,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공공의 불행의 끝없는 원천"이라고 지적하면서 "프랑스의 전 재산의 소유권은 유일하게 그 배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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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01

인권키워드
평등, 권리, 헌법, 복지, 인권, 국가, 노동, 법, 권력, 교육, 불평등, 참정권, 조직, 혐오, 노예, 정치, 차별, 경제, 역사, 공공, 가족, 노동자, 사상, 사형, 언론, 여성,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진실, 사회주의, 체제, 시민사회, 정당, 자유주의, 집, 욕구, 치안, 행진, 빈곤, 평화, 불법, 테러, 예술, 주민, 배제, 정부, 진보, 성별, 물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행 앞은 자유시민연대를 비롯한 수구꼴통 단체들이 미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개혁입법과제들을 뒤로 제쳐놓고 경제 살리기와 정쟁의 중단만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대는 이런 정치권의 기회주의적, 반개혁적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폐지의 가능성을 어떻게 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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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배제,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2월 22일 ∼ 2005년 1월 3일)

... 직권상정, 연내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국회 앞 밤샘 농성 시작(12.29)/ 농성단 대체입법론 소식에 극도로 분노해 국회 진격 투쟁 수 십명 부상·참의료실천단과 보건의료연합, '농성단 생명 위급'알리는 긴급기자회견 열어 정치권에 국보법 연내 폐지 촉구·여야 대표 국보법 및 사학법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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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 결사, 노동, 농성, 민주노총, 생명, 정리해고, 집회, 한진중공업, 회사, 전환,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7호)

단식농성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 야합한 열린우리당의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이 있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아닌 개정론을 대체입법안이라고 들고 와 집권여당의 당론마저 변경하려는 술책을 부렸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만나 당론 후퇴 불가를 외치면서 화가 일었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더욱 가열차게 요구해도 모자라는 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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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동지, 농성, 뉴스, 생명, 여성, 촛불, 촛불집회, 병원, 체제, 광화문, 세력,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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