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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8호)

  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로 의견 청취

  ...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며,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입법절차의 필수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김미진 간사는 “정보위원회는 법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심의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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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2

  인권키워드

  국회, 평화, 국정원, 종교, 행진, 법, 생명,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민주당,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증액하는 운동도 펼친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소개로 곧 입법발의될 예정이다. 호주제 폐지 우리 사회에서 가부장 의식과 관행의 대표적 상징은 호주제다. 아들-손자-딸--배우자-어머니 순으로 호주가 승계돼 서너살 짜리 아들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호주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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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공공성, 가족, 권리, 운동, 여성, 평등,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교대 근무제 2004년까지 시행 합의(2.27)/ 산자부, "철도·발전·가스 민영화 연내 입법 불변"(2.27)/ 민변, "발전·철도 파업지도부 체포방침 철회" 촉구(2.27)/ 발전산업 노조, 파업 지속→ 5개 발전회사, 52명의 파업주동자 해임 및 노조 지도부 고소장 내기로→ 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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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유가족,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피해자,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0호)

  『테러방지법 자료 모음』

  ... 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편승이라도 하듯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해 11월부터 테러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실제로 테러를 방지하기보다는 기본권 침해와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로 이어진다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이어 최근엔 대한변협, 국가인권위원회도 테러방지법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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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2-27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전쟁,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작년 11월 12일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한 직후 터져 나온 각계의 우려와 반대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전혀 개의치 않고, 여야 총무가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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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법, 언론,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제도,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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