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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28호)

  [책의 유혹] 『빛에 빚지다 2 - 기륭, 우리시대 노동을 생각게 하다.』

  정택용 외 15명 참여사진가 / 신유아 기획/ 손혜인 디자인/ 정원프로세스 인쇄/ 2010년

  ... 니다. 여전히도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은 모란공원 묘지 봉분 아래에서, 구치소 창살 안에서, 법원에서, 그리고 거리 여기저기에서 신음하고 있으니까요. <빛에 빚지다>는 해마다 특정사안에 대한 환기와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사진달력’ 제작 프로젝트로 최소한의 변화를 위해 자신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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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아 2010-11-23

  인권키워드

  저항, 노동자, 용산참사, 비정규, 노동,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전쟁, 진실, 활동가, 유가족, 자본,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대한 유엔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라.

  ... 경악을 넘어 민망하고 안쓰럽기까지 하다. 여론을 조작한 언론도, 진압할 경찰도, 잡아넣을 법원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다. 그때마다 일일이 궤변으로 이런 우려들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유엔인권최고대표까지 나선 이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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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한국, 이명박, 인권, 독립성, 언론, 무시, 교육, 대체복무제, 대통령, 사형, 인종, 종교, 집회, 차별, 경찰, 이야기, 조직, 국가, 세력, 정책, 언어,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95호)

  아, 다시 민주주의

  돌아온 백골단과 골목길의 기억

  ... 이름으로 시르죽고 있다.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은 난무하고 있다. 계급적 이익을 대변하는 법원과 검찰은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벌금형량을 높이고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민사적 조치들을 남발하며 가난한 이들의 자유를 내리 찍고 있다. 마치 벼랑 끝에 맞바람을 맞으며 양팔을 벌리고 저항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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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8-03-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 경찰, 불법, 대통령, 집회, 법, 자본, 저항, 시대, 노동자, 비정규직, 집시법, 손해배상, 집, 탄압, GDP, 감시, 검찰, 경찰관, 고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단결권, 망명, 소외,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파업권, 노동조합, 병원, 평등, 개발, 민주당, 질문, 경제, 운동, 권리, 무시, 연습, 권력,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1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1)

  ... 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어떤 집단이 불리하냐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법원의 능력이다. 이 접근법에서 요구되는 맥락에 따른 분석은 법원이 전통적으로 다뤄왔던 것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다. 문제되는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그런 사회에서의 개인의 지위, 가장 넓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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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 법, 법원, 국가, 장애, 연결, 노동, 인권, 권리, 언어, 교육, 낙인, 농성, 인종, 정규직, 종교, 자유주의, 역사, 헌법, 무시, 권력, 불법, 세력, 정책, 점거, 배제, 출신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6호)

  [기고] 병역거부자 인권에 빨간 신호등

  ... 선고된 형량이 군복무 의무가 면제되는 최소형량인 실형 1년 6개월로 일괄적으로 줄어들었고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재판을 연기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헌재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처벌에 합헌 결정을 한 후 연기되었던 재판이 속속 재개되었고 병역거부자들이 무더기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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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05-03-1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감옥, 양심, 평화, 전쟁, 대체복무제, 인권, 재판, 한국, 국가보안법, 바이러스, 헌법재판소, 시대, 병역, 입법,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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