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125호)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의 인사시스템과 견제장치 필요

  ...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는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인권침해에 대해 눈감거나 포장하는’ 거수기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에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가인권위가 하는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조사와 권고 등이 실효성을 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파리원칙, 청와대, 정당, 권리, 역사, 한국, 법, 인권감수성, 인종, 장애인, 인권위, 권력, 정부, 감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낙태, 농성,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차별, 대선, 공약, 활동가, 헌법, 국제, 국가, 배제, 인권위원회, 출신, 법원,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3호)

  [자유발언대②] 장애인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노숙농성한 까닭

  장애인특수교육예산 삭감 계획 철회시켜

  ... 을 것으로는 판단하여 일단 농성은 정리했다. 또한 노숙농성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 학교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자는 결의를 모아내며 마무리 되었다. ▲ 서울시 교육청에서 농성중인 장애인들 [사진 출처: <에이블뉴스> ] 경쟁교육의 본질...

  글정보 및 첨부파일

  구교현 2008-10-08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농성, 서울시, 장애인, 공약, 법, 정부, 감시, 인권, 지적장애인, 교육권, 학교, 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08년 1월 현재 당사국 34개국, 한국 미가입); 감옥 및 기타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적 감시를 정한 의정서이다. “그것(고문)을 받아들일 때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수치심을 느꼈다. 나는 내 존엄성을 지키고 싶었다.” (어느 고문 피해자의 말) 고문방지협약고문방지협약 1조 1항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범죄, 권리,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멈칫, 화살을 돌려주세요

  ... 염인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아래 감염인인권증진법)’도 그 결실 중 하나다. 여전히 통제와 감시의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보건복지부의 에이즈예방법과 감염인인권증진법의 차이는 여러 면에서 드러나는데 위 상담내용과 관련된 검사부분만 보더라도 두드러진다. 감염인인권증진법은 피검사자의 의지에 반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6-11-14

  인권키워드

  HIV, 감염, HIV/AIDS, AIDS, 에이즈, 감염인, 낙인, 차별, 손해배상, 건강권, 질병, 상담, 정부, 인권, 한국, 감시, 노동자, 바이러스, 불평등, 소외, 저항, 건강, 치료, 역사, 제도, 빈곤,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뛰어보자 폴짝 (2997호)

  [뛰어보자 폴짝] 내 주민등록번호, 어디 어디 가있지?

  ... 하는지, 어떤 물건을 사는지, 누구랑 친한지, 어떤 사이트에 가입했는지까지 모든 걸 몰래 감시할 수 있대.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도둑맞으면 다른 사람이 내 행세를 하며 돌아다닐 수도 있고 말이야. 이렇게 위험한데 왜 자기 나라 사람 하나하나에게 번호를 매겨 놓았냐는 거야. 나라가 편하자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6-02-23

  인권키워드

  인권, 감시, 불안, 피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