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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9호)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거부

  ... 용정보회사들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어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실명인증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정치적 발언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와 관련 남궁모(17세) 씨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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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11

  인권키워드

  실명제, 총선, 법, 국회,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청소년, 운동, 피해, 단속,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역사의 양지로 나온 원폭2세환우

  ... 원폭2세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발족한 것이다. 물론 45년 이후 지금껏 원폭피해자 1세들의 문제도 우리 사회에서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해왔지만, 원폭2세 가운데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은 8월 공대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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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8-1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미국,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질병, 병원, 역사, 핵, 제국주의, 장애, 전쟁, 정상회담, 차별, 발전소, 이야기, 운동, 권리, 집, 빈곤,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주요업무 중 하나는 인권피해자의 권리구제다. 그런데 인권침해 사건의 성격상 (진정인-개인, 피진정인-국가기관) 피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가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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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29호)

  <논평> 민간인학살, 유족증언에 답하자

  ... 의 양민학살에 대한 보복으로 좌익을 죽였다'는 기존의 상식을 송두리째 날려버린다. 엄청난 피해규모는 학살이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극적인 사실은, 다 알다시피, 당시 학살의 주범들이 지배권력의 중심에서 똬리를 틀고 이 나라를 사실상 좌지우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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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6

  인권키워드

  학살, 역사, 한국, 재발방지, 재판, 사상전향, 진상규명, 진실, 제주, 팔레스타인,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0호)

  필리핀 인권기행 ③ (끝)

  가난과의 전쟁, 전쟁 속의 가난

  ... 지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2000년 여름, 많은 비로 인해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 인명피해가 났는데 빠야타스는 그 일 때문에 더욱 유명해졌다. 빠야타스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미카엘 신부는 "사고 이후 정부가 쓰레기 산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주민들을 이주시켰는데, 주민들이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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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2-27

  인권키워드

  전쟁, 집, 교육, 가족, 학교, 빈곤, 평화, 마을, 난민, 노동, 시설, 정치, 지역, 피해자, 경찰, 이슬람, 이야기, 일자리, 피해,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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