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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3호)

  17대 국회에서는 꼭! 사회보호법 '폐지'

  ... 어진 대표적인 악법으로 1981년 제정된 이후 2002년까지 무려 1만3173명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형 종료 후 최장 7년까지 보호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어 이중처벌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가 지난해 6월부터 가출소 폭을 확대해 보호감호소 피감호자가 1천명 이하로 줄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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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0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치료, 피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619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파업"

  전국 지하철노조, 21일부터 총파업

  ... 업에 참가한 한 노동자는 "지하철은 공공 수단인데 공사측이 기업논리를 내세우면서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라며 "이번 파업은 '밥그릇 투쟁'이 아니라 지하철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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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정부, 노동자, 일자리, 불법, 서울시,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생명, 언론, 자살, 노동조합, 공공성, 피해, 산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9호)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거부

  ... 용정보회사들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어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실명인증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정치적 발언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와 관련 남궁모(17세) 씨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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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11

  인권키워드

  실명제, 총선, 법, 국회,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청소년, 운동, 피해, 단속,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26호)

  구치소내 수용자 폭행 의혹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단식 중 … 폭행 진상규명 요구

  ... 에 항의하자 양손에 장갑을 끼고 4-5회 목 조르는 행위를 더 했다는 것이 강 씨가 밝힌 피해 사실이다. 당시 강 씨는 구치소에 수용중인 안성규 씨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소내 폭행사건 규명과 폭행 근절'을 요구하며 다른 2명의 수용자와 함께 2월 16일부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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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6

  인권키워드

  교도관, 진상규명, 가혹행위, 검찰, 치료, 진상조사, 활동가,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주요업무 중 하나는 인권피해자의 권리구제다. 그런데 인권침해 사건의 성격상 (진정인-개인, 피진정인-국가기관) 피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가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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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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