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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 우 변호사는 노동 감시에 대한 규제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권, 노동3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적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입법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올해안에 노동감시와 관련한 입법안을 만들고 내년에 입법투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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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파업, 권리, CCTV, 노동, 노동권, 프라이버시, 회사, 노동3권, 민변,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3호)

  <논평>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 을 확충하고, 학력․직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부합되도록 학교규율을 정비하고, 교육과정의 민주적 편성과 운영을 통해 기회균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인권규약 준수이다. 날씨가 춥다. 곧 입시한파가 있을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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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종교, 아동, 학생, 부모, 한국, 정부, 소외, 인권, 임금격차, 평등, 학교, 무기, 기본권, 시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98호)

  <논평>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 그 바탕은 두말할 것 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이다. 국가 권력이 파괴한 개인의 생명과 존엄성에 관하여, 즉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그 피해자의 희생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가의 '기억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희생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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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범죄, 피해, 재발, 가족, 생명,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권력,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78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①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 우리사회 곳곳에서 '인권교육'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려 한다. "아이들 또한 존엄한 인간이라 여긴다면 그들에게도 인간으로서 실현해야 할 가치와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더라도 학교라는 문턱을 넘으면 생각과는 딴판인 세계가 펼쳐진다. 어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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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9-18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권리, 학교, 교육, 저항, 개발, 스트레스, 무시,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53호)

  <기고> 생명윤리법 제정, 미루지 말아야

  인간개체복제, 우려가 현실로

  ... 다. 인간개체복제는 인간배아복제 논쟁과 달리 의학적 효용성과도 관련이 없으며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데 전 세계가 합의한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인 '라엘리언무브먼트'는 지난 1997년 이후 캐나다에 '클로나이드'라는 자회사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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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2-08-10

  인권키워드

  한국, 기술, 정부, 회사, 치료, 핵, 국가, 법, 동물, 성장,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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