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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0호)

  <제네바소식> ⑧ 유엔인권위 폐막

  경제적 권리 등 82개 결의안 채택

  ... 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외채 탕감 △인권과 경제봉쇄정책 △유해 물질의 불법적 운반과 폐기 △구조조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될 때는 반대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해 인권에 대한 이중적 시각을 보였다. 이들 반대 주장의 핵심적 근거는 ①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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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01

  인권키워드

  인권, 투표, 권리, 미국, 중국, 정부, 청소년, 불처벌, 법, 국제앰네스티, 난민, 여성, 국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27호)

  한국관료 국제사회에 ‘거짓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보고 내용 물의

  ... 외노협은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 솔직한 보고를 통해 합리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한다”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 조약’을 서둘러 비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19일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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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법, 가족, 노동, 심의, 이주노동자, 정규직, 불법체류, 제도, 국제,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8호)

  “동티모르 인권 지지” 호소

  노벨상 수상자 호르타 씨, DJ에 서한

  ... 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김 대통령이 지닌 도덕적 권위와 지도력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을 바꾸도록 영향을 미쳐달라"고 요청했다. 유엔인권위는 오는 21일 동티모르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며, 지난해 표결에서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적극적 지지로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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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인권,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49호)

  의료구조 전환 시급

  의료지출 IMF형 사회불안 요인

  ... 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권에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발상전환과 정책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의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심포지움'에서 "지금까지의 보건의료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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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IMF, 정부, 기업, 한국, 전환, 정책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토론자> 백승헌(민변 사무국장)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실장) 남규선(민가협 총무)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정리> 김수경(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때: 11월26일 오후 6시30분-8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사회:<인권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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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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