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41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인권위,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 .4/2004/L.4)을 다수결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서 미국과 호주는 반대했고, 유럽연합 소속 국가 및 한국과 일본은 기권했다. 그러나 나머지 다수 국가가 찬성하여 이 결의안은 찬성 31, 반대 2, 기권 18로 통과됐다. 거의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이스 라엘 비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2004-03-27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인권위, 인권, 이스라엘, 국가, 북한, 이라크, 제도, 국제, 한국, 테러, 아시아, 석방, 언론, 에이즈환자, 인도주의, 범죄, 이슬람,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학살, 하마스, 거부권, 연대

• 자료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하여 심판하고, 법률 제정에 참여하고 잘못된 법률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의제'라고 부릅니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의 획득 없이는 진짜 민주주의도, 인권의 실현도 불가능합니다. 이제 '탄핵 무효! 민주 수호'에만 우리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4-03-25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회, 정치,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538호)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 법의 '보조인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보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김주현 정책기획부장 역시 뇌성마비장애인의 예를 들며 "보조인의 '의사소통'이 지식과 기술 등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애 특성을 이해하며 참을성과 관심을 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3-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법무부, 권리, 재판, 부모, 제도, 기술, 연결, 언어,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수사기관, 차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38호)

  '그들만의 땅'

  상위 5%가 전체 토지가액 절반 차지해

  ... 분포가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배경은 정부의 토지정책과 떨어져 있지 않다.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유영우 사무총장은 "정부는 국·공유지 매각과 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통해서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중되는 정책을 썼다"며 "노태우 정권 때 토지공개념을 도입했다가 김영삼, 김대중 정권 때 완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3-24

  인권키워드

  불평등, 정책, 국회, 저항, 쪽방,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53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5일 ∼ 22일)

  ... 폭행사건 관련 법무부에 진상규명 및 교도관들 엄중 문책 촉구(3.16)/ 제1회 국제노점상연합대회 서울 개최, 28개국 노점상 대표 참가(3.16∼3.19)/ 검찰, 'KAL858기 사건 정보 공개 못하겠다'며 항소…'KAL858기 가족회',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야간집회, 검찰, 군대, 진상규명, 권리, 헌법, 점령,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 법무부,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위안부, 집시법, 차별,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