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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55호)

감출 수 없는 경찰폭력, 드러나는 진상

전용철범대위 1차 진상조사 결과…"경찰 진압에 의한 뇌손상"

... 대응팀이 활동했다. 현재 전용철범대위 진상조사단 외에도 전농의 진정을 받아 조사를 시작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1과와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의 제안으로 의원 8명이 구성한 '진상조사 국회의원 모임'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원모임은 8일 국회에서 진상조사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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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0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국회, 경찰폭력, 차벽, 치료, 이야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재발방지, 저항, 채증, 학생, 광장, 제주, 피해, 전환, 배제,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 권이 주어져 역사적 실체가 상당 부분 밝혀지고 이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 이루어진다면, 현 국가인권위원회나 곧 출범할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조사 권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독립된 위원회는 엑스파일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철저히 처리하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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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개인정보, 인권, 불법,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기소독점주의 아래 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이를 조사할 수 있을까? 이른바 '불공정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방안'(아래 불기소처분 처리방안)에 관해 인권위는 1년 가까이 논의를 끌어오다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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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출신,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인권위원회, 법원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지난 13일 위원직을 사임했다. 곽 위원은 국가인권위의 설립을 위해 3년여간에 걸친 투쟁을 주도했었고, 2001년 1기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후에도 국가인권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던 인물이다. 때문에 곽 위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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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 (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 상황이 후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가 또 하나의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지난 금요일 김태훈, 최윤희, 한태식 위원은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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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이명박,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심의, 독립성,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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