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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기소독점주의 아래 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이를 조사할 수 있을까? 이른바 '불공정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방안'(아래 불기소처분 처리방안)에 관해 인권위는 1년 가까이 논의를 끌어오다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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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지난 13일 위원직을 사임했다. 곽 위원은 국가인권위의 설립을 위해 3년여간에 걸친 투쟁을 주도했었고, 2001년 1기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후에도 국가인권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던 인물이다. 때문에 곽 위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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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공보담당관실, '입 단속' 멈추고 정보제공 확대하길

... 기관이 각종 활동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 즉 '공보'는 모든 국가기관의 기본업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 또한 공보담당관실을 두어, △인권위의 정책과 활동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활동이 공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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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언론, 장애, 차별,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여성, 이동권, 의존, 산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자료실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 (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 상황이 후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가 또 하나의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지난 금요일 김태훈, 최윤희, 한태식 위원은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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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이명박,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심의, 독립성, 제도
자료실

[보도자료] “평택사태가 아니라 평택평화항쟁이다!” 평택의 평화적 생존투쟁을 테러로 선전하는 언론 규탄 기자회견

... 에 비무장 병력 3백여 명을 배치해 평화 시위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 산하 인권수호위원회 등의 참관을 통해 과잉 진압이나 폭력 시위를 감시하기로 했는데요. …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책위도 경찰의 태도를 반기고 있는 만큼 오늘 집회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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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17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주민, 정부, 집회, 대추리, 마을, 평화, 범대위, 언론, 운동, 강제수용, 공권력,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용산, 지역, 폴리스라인, 세력, 검찰, 국가안보, 민주노총, 여성, 이주민, 저항, 성추행, 행진, 미국, 국가, 테러, 점거, 감시,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뉴스, 물대포, 수사과정, 영장, 위법, 전쟁, 정치, 주거권, 촛불, 촛불집회, 파업, 화염병, 개발, 민변, 광화문, 질문, 시대, 스트레스, 안보, 불법, 새만금,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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