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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안 감옥에 갇혀 있다 98년 8.15 특사에서 감형으로 석방됐다. 이어 99년 민변 소속 변호사 13명이 장기간의 도피생활 끝에 자수한 이근안을 불법감금독직폭행죄와 허위증언에 의한 위증죄로 고발함으로써 그의 억울함이 풀릴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99년 서울지검은 이미 1990년에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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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원,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고자 하면 이 조항을 근거로 무조건 금지통고 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집회시위의 자유에서 장소는 집회목적과 연관되어 있어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며 "평택 미군기지가 확장되면 안된다는 취지로 집회를 하는데 평택시청에 가서 할 수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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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행진, 범대위,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53호)

신세계 이마트 조합원 전원 계약해지

... 심을 청구했다. 투쟁은 계속된다 신세계 이마트의 조합원 계약해지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7월 14일 성명을 통해 "이마트 수지점 조합원들의 경우 전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로서 노동3권의 보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며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해지 처분을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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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5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비정규직, 집회, 노동조합, 권리, 집, 조직, 노조탄압, 가족, 검찰, 교섭, 명예훼손,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1호)

[기고]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라크국제전범재판

... 티 로이를 대표로 한 12명의 배심원단이 꾸려졌으며, 증언과 변론을 위해 54명의 증인과 변호인단이 모였다. 한국의 김재복 수사, 버자이너 모놀로그의 작가 이브 엔슬러, 세계사회포럼의 발기인인 프랑소아 우타르등이 배심원단에 참여했고, 유엔에서 이라크 담당 복지조정관을 하다가 환멸을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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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연 2005-07-12

인권키워드
이라크, 한국, 재판, 전쟁, 미국, 정부, 평화, 점령, 범죄, 이야기, 역사, 군대, 기업, 변론, 양심, 추모, 운동, 권리, 테러, 법정, 연대, 일본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보자료 (2850호)

인권위법 해석을 둘러싼 '솔로몬의 선택'

[클릭! 인권정보자료] 단행본 『법령해석질의회신집』

... 371쪽 솔로몬의 선택! 일리있는 양쪽의 주장이 상충하는 애매한 상황을 설정하고, 4명의 변호사, 즉 솔로몬들이 어떤 법률적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에스비에스의 법률오락 프로그램. 우리가 '솔로몬의 선택'을 흥미롭게 보는 이유는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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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7-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쉼터, 감시, 질병, 차별, 대통령, 보호시설, 시설, 인권, 재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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