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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의 향상은 근로계약을 통한 근로조건만이 아니라 국가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차원의 노동정책과 고용대책 마련을 위한 정치적 행동의 자유를 의미한다. 개별 사용자에 대한 임금인상요구가 아니면 어떠한 정치파업도 차단하는 현행 노조법은 헌법상 노동3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둘째, 쟁의권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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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60호)

[만화사랑방] 전화기너머에 사람이 있어요.

... 시가 예산을 책정해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고 서울시는 "서울시가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감정노동자들의 감정압박측정치만 높아가는 노동시스템이 언제까지 우리 사회를 좀먹게 내버려둬야 하는 걸까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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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08-28

인권키워드
서울시, 임금,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운동의 연결과 담론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 후 제정연대에서는 노동운동과 더욱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고용형태에서의 차별만이 아닌 노동의 과정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차별, 들어낼 수 없는 정체성과 고정된 역할로 요구되어지는 노동속 차별의 이야기는 법안만이 아닌 사회속 관계와 위치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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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3-08-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차별, 혐오발언, 운동, 반차별, 평등, 노동, 연결, 자본,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6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멍하게’ 지내는 시간

낯선 세계를 탐색하는 멋진 스무 살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2013년 여름, 지구인의 정류장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를 이곳에서 머문다. 체류자는 조금씩 바뀌지만 매일 50여명의 사람들이 숙식을 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세상 소식을 나누고, 가까운 곳을 놀러 다니며 지낸다. 이 노동자들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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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찬 2013-07-31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미등록, 경찰, 권리, 집, 쉼터, 단속, 체류, 언어, 감옥, 고용허가제, 노동자,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건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대차 희망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모여듦’

... 견 판결도 있었다. 현대차가 하청업체의 직원일 뿐이라고 말하는 노동자들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임에 분명하다는 것이 사법부 판결의 의미다. 그러나 현대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공장 옆 주차장의 철탑에 두 명의 노동자가 오른 지 270일이 넘도록 사법부의 판결조차 공장의 울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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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7-24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희망버스, 비정규직, 권리, 파업, 사법부, 언론, 파견, 하청업체, 경찰, 질문, 시대, 역사, 불법, 자본, 대법원, 생명, 용역, 인권감수성, 임금, 정규직, 하청, 형사처벌, 휴가, 범죄, 추모, 손해배상, 이야기, 세력, 전환,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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