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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선언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 누구나 타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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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권리, 공무원, 북한, 대법원, 경찰, 기본권,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제약 36 제3절 공무원·교사 노동3권 제약과 부정 37 제4절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른 공공부문노동자 단체행동권 제약과 철도 파업 탄압 42 제5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적용 민·형사상 처벌과 과도한 공권력 투입 44 제6절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45 제7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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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미디어, 차별,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탄압, 헌법, 학교, 조례,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국제인권정책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보고서, 2009)

  ... 적이다. 인권의 의무는 모든 수준의 모든 정부 부처에 적용된다. 인권법에 따르면, 어떠한 공공당국 또는 공적 역량을 갖고 행위 한 개인에 의해 자행, 선동, 고무 또는 묵인된 행위(또는 태만)는 국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인권과 관련해 국가는 “존중”,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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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연결, 반부패, 건강, 건강권, 권리, 조직, 감시, 법, 정책, 공익, 권력, 선거, 시장, 교육, 기업, 남용, 생명권, 저항, 차별, 운동, 피해, 국제, 동맹, 기술, 전환, 검찰, 공무원,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판, 정치, 독립성, 범죄,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보고서 31항에 보고된 내용을 통해 집회 금지의 이유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내세우고 있고, 범죄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사회안전단속법」에 의해 집회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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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민주주의, 조직, 헌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외

  ... 나빴던 사업장은 휴게공간 공사를 시작했다니 정말 다행이지요. 그리고 사회권팀 활동가들은 공공노조와 함께 이화여대 현장순회에 함께 했어요. 7시부터 근무가 시작이라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6시 20분이면 출근하지요. 그래서 활동가들도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현장을 함께 둘러보았답니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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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교육, 인권위, 인권, 차별, 활동가, 주거권, 정책, 차별금지법, 홈리스, 사회권, 마을, 노동, 노동자, 부동산, 일반교통방해죄, 헌법재판소, 경찰, 광장, 권리, 서울시, 이명박, 나이, 단어, 여성, 재판, 집회, 반차별, 휴게공간, 신입활동가, 사랑방, 야간집회, 역사, 계급, 한국, 연결, 법무부, 가족, 가족구성권, 가해자, 감시, 감옥,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교섭, 노동권, 노동인권, 노숙인,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세입자, 섹슈얼리티,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 임대주택, 재난, 정치, 젠더, 지역, 청소년, 회사,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사형제, 할머니, 독립성, 피해자, 건강, 추모, 접근권, 시민사회, 경제, 시대, 재생산, 반지하, 심리, 가해, 수도권, 권력,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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