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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조건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본 기본소득 운동

  ... 에서 기본소득이 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공공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학교와 가정에 종속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삶을 바꿀 가능성을 안고 있는 제도이다. 기본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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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0-06-30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가족, 청소년, 운동, 권리, 부모, 제도, 무상급식, 복지, 차별, 소비, 한국,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여성, 인권, 장애, 정규직, 정상가족, 노동시간, 경제, 이야기, 활동가, 주거, 해방, 자본,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기자간담회]통계로 본 청소노동자 저임금 현황_따뜻한밥한끼의권리 캠페인단 현황 발표

  ... 소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공공노조는 지난 3월 16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사업장 내 청소노동자 실태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2070명의 청소노동자 중 98.74%가 용역노동자이며, 3군데 사업장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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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인권키워드

  임금, 여성, 권리, 고용, 정책, 법정,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정규직,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4호)

  [디카로 물구나무] 선거로 말해요

  ... 선거법 위반의 딱지를 붙였다. 법에 근거하여 취한 조치라고 선관위는 우기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이 줄기차게 진행하는 4대강 홍보사업에는 눈을 감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면 법의 잣대는 어디에 있는지 의문스럽다.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이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언급도 선관위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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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영 2010-05-26

  인권키워드

  선거, 4대강, 지역, 공약, 법, 정부, 무상급식, 비방, 양승태, 위법, 인재, 천안함, 이야기, 운동, 권리, 민주주의, 단속, 정책, 철거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한 인간으로서의 지위는 군인으로서의 지위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의 파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피디수첩 사건,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 기존 공영방송 사장 몰아내기 등 언론계에 커다란 파장이 일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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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국가, 권리, 국가보안법, 선거,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후원인들은 누구? 외

  ... 계화 정책을 살펴보고, 현실에서 어떠한 차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답니다. 또 2007년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인권 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정부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노동부, 행안부,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 청구했답니다. 추상적인 답변을 뜯어보니 결국 한일이 없는 생색내기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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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투표, 선거, 서울시, 인권, 광장, 정책, 노동자, 언론, 집회, 교육, 노조, 청소년, 이야기, 권리, 조직, 검열, 국회, 여성, 지역, 휴게공간, 광화문, 이주, 입법, 정부, 감시, 피해자, G20,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대통령, 사상, 성소수자, 소외, 시설, 양심, 업무방해죄, 임금, 장애, 정치, 쪽방,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문화다양성, 병원, 추모, 공약, 질문, 활동가, 야간집회, 역사, 탄압, 제도, 학교, 벌금, 빈곤, 피해, 휴게, 법, 대학교,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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