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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라며, 인권홍보대사를 관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로 인해 인권위의 무능과 침묵, 권력 감시 기능 포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다. 한국에서 인권위의 탄생은 한국사회가 인권을 주요 의제로 삼는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러나 위의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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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사찰, 제도, 정책,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도한다. 어디나 갈 수 있고 무엇이건 수색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죄다 감시 장치와 전화 도청으로 감시하고 듣고 누구나 심문하고 구금하고 재산을 압수한다. - 마음대로 용의자를 구금하고 보석(또는 조건부 석방)을 거부한다. - 제한 없이 용의자를 심문하고 대답을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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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법, 체제, 권리, 재판, 북한, 경찰, 학교, 전쟁, 감시, 신문, 집, 제도, 국가, 4대강, 가족, 감옥, 검찰, 국정원, 군대, 노동자, 단어, 대통령, 무죄추정, 변호, 병역면제, 부동산, 비정규직, 사형, 석방, 신상정보, 아동, 안전, 언론, 재벌, 지역,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실, 평등, 민주주의, 공익, 스트레스, 인권옹호,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희망버스, 마을,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군인들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현실에 비추어, 지켜보는 눈도 많고 감시와 통제가 엄격한 군대에서 이성 군인보다 남성 군인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라는 점까지 생각한다면, 헌재의 논리는 ‘결론 끼워 맞추기’에 불과한 것이라고밖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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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1호)

  [세계의 인권 보고서] ‘아동의 권리를 위한 자원 - 국가의 책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7년 9월

  ... 함으로써 국가예산에서 아동에 대한 투자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b) 권리에 기반한 예산 감시와 분석을 할 뿐 아니라 어떤 부문에서건 투자가 “아동 최상의 이익”에 기여했는지 아동 영향 평가를 고려하라. c)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하라. 특히 아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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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2-15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국가, 경제, 감시, 부모, 법, 인권,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소외, 지역사회, 무시,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성명/논평

  <성명>‘대한민국인권상’ 마저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을 고려하는가

  ... 인권은 정부의 인권침해를 눈감게 할 알리바이로서 악용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할 인권위가,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북한인권을 수단화하고 있다. 최근 전원위원회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 전단배포 결의를 ‘북한인권’이라는 딱지를 붙여 의결한 바 있다. 평화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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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2010-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한반도, 평화, 시민사회, 감시, 인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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