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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3호)

  단속추방 잔혹성 도를 넘었다

  생사 위기도 외면…새벽 기습에 합법체류자도 일단 연행

  ... 모두 잡아들였다가 추후 신분이 확인되면 풀어주는 방식인 셈이다. '신분을 어떻게 확인해 불법체류자만 단속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출입국관리소의 한 관계자는 "겉모습만 보면 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전산조회로 말을 돌렸다. 설사 신분확인절차를 거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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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0

  인권키워드

  단속, 활동가, 고용허가제, 지역, 조직화, 농성, 임금체불,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 아프간인 2명과 이란인 3명이 신청서 접수마저도 거부당한 채 9～10월에는 이들 모두가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고 있다. 다른 이란인 1명도 지난 9월 난민인정신청을 위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가 불법체류자임이 드러나 그 자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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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난민, 민변, 난민신청, 인종차별, 단속, 테러, 출입국관리사무소, 생존, 한국, 체류, 난민협약, 법무부, 여권, 출입국, 형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558호)

  오무라 수용소의 탈북자

  김용화 씨 2년째 수용생활

  ... 로 탈북자로 인정되지 못했다. 거기다 중국정부마저 중국인이라는 확인서를 보내오면서 완전히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그는 98년 일본으로 밀항했다. 일본 밀항 후 그는 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일본정부가 중국으로 강제송환 하려하자 이에 불복해 퇴거명령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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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탈북자, 운동, 북한, 탈북, 국적, 망명, 법무부, 재판, 난민신청,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계속 단속할 것

  외노대 ‘보호법제정’농성

  ... 이유로 출입국심사 과장과 면담을 했다. 면담에 참가한 비대위 관계자에 의하면 심사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단속은 계속할 것이고 김해성 목사의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법적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잘 정착되어 가고 있어 새롭게 보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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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탄압, 단속, 농성, 집, 법, 노동자, 법무부, 인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 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법집행기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이 슬럼화되고 외국인 범죄의 온상이 됨에 따라” 대규모로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집중단속의 표적이 되었던 사업장들이 속해있는 남양주시가 발표한 2007년 통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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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법무부, 단속, 체류, 고용허가제,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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