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58호)

  오무라 수용소의 탈북자

  김용화 씨 2년째 수용생활

  ... 로 탈북자로 인정되지 못했다. 거기다 중국정부마저 중국인이라는 확인서를 보내오면서 완전히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그는 98년 일본으로 밀항했다. 일본 밀항 후 그는 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일본정부가 중국으로 강제송환 하려하자 이에 불복해 퇴거명령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2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19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탈북자, 운동, 북한, 탈북, 국적, 망명, 법무부, 재판, 난민신청,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계속 단속할 것

  외노대 ‘보호법제정’농성

  ... 이유로 출입국심사 과장과 면담을 했다. 면담에 참가한 비대위 관계자에 의하면 심사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단속은 계속할 것이고 김해성 목사의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법적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잘 정착되어 가고 있어 새롭게 보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1

  인권키워드

  탄압, 단속, 농성, 집, 법, 노동자, 법무부, 인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 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법집행기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이 슬럼화되고 외국인 범죄의 온상이 됨에 따라” 대규모로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집중단속의 표적이 되었던 사업장들이 속해있는 남양주시가 발표한 2007년 통계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법무부, 단속, 체류, 고용허가제,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정책, 이주노동,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계약 갱신과 3년으로 한정된 체류기간,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이라는 굴레를 덧씌웠다.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미명하에 영장 없는 주거침입과 작업장 난입, 불심검문을 자행한 것도 한국정부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런 행태를 아예 법제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하기까지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단속, 출입국, 권리, 정책,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자본,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0호)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 행동'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은 불법체류자라는 굴레와 참담한 인권 현실뿐이라며 연수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91년부터 시행된 산업연수제가 오히려 연수생들에게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족쇄로 작용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1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권리, 집, 한국,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파견,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