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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7일 ∼ 5월 3일)

  ... 일본국은 각각 30만엔씩 총 9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29일(수)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자진출국 시한 7월31일까지 연장/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 야마구치지방법원 시모노세키지부 판결에 불복해 일본 고등법원에 항소의사 밝혀/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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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노동절, 정부, 위안부, 경찰, 출신, IMF, 경찰관, 안기부, 학생, 불법체류, 할머니, 부당해고, 불법,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고용, 흥행, 기술제공, 취재, 교육연구 등이다. 나. 강제퇴거-처벌 :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의 경우,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퇴거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간단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물게 되며, 고용주도 처벌된다. 출국을 위해 자진출두한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되지만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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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의료보험, 출입국, 벌금, 고용, 정부,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단속,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이달의 인권 (2002년 4월)

  ...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4. "이주노동자는 쓰다버리는 나무젓가락 아니다!"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 기간 설정…1년 출국 준비기간 주겠다(3.25～5.25)/ 법무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결의대회'에 참여하는 이주노동자 모두를 단속,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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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학살, 법무부, 인권위, 철도노조, 이스라엘,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노조원, 농성, 인권, 장애, 재판, 차별, 파견,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범죄, 민변, 노동절, 노조탄압, 대우조선, 점령, 단속,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8호)

  "학교에 가고 싶어요"

  ... 형과 함께 한국으로 온 이후, 빌랄은 학교에 다니려고 여러 곳에 입학신청을 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의 자녀란 이유로 빌랄에게 학교의 문은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빌랄은 이제 한국말도 곧잘 하고 공부방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 논다. 한글도 열심히 배운다. 빌랄의 장래희망은 발명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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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2000-05-04

  인권키워드

  학교, 공부방,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집,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오도가도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에 벌금 이중고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힌 외국인노동자들은 지금 이 땅 어느 곳도 갈 곳이 없다. 지난 4월 30일로 외국인노동자의 자진출국기한이 끝남에 따라 이들은 벌금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몰려있다. 현재 남아있는 10만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은 체불임금과 산재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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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벌금, 서울역, 임금, 집회, 출입국관리소, 정부, 노동자, 불법체류, 광장, 체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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