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과 쟁점

1. 이스라엘이 저지른 학살의 피비린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팔) 자치지역으로의 침공을 확대(4.1), 베들레헴의 예수탄생교회에도 총격을 가했고 구급차의 진입도 봉쇄했다.(4.3～4.4) 메리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팔에 자신을 특파해 줄 것을 유엔인권위에 요청했고(4.2), 인권위는 고등판무관의 팔 파견을 결의(4.5)한데 이어, 이의 팔 점령과 학살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4.15) 유엔특사는 이스라엘이 침공한 예닌에 대해 "곳곳이 파괴됐고 시체부패로 인해 고약한 냄새가 코를 지른다"며 증언했지만,(4.18) 이는 "학살은 없었다"고 발뺌했으며(4.19) 끝내 예닌 난민촌에서의 유엔 진상조사단과의 협력을 거부했다.(4.30)

2. 한국의 노동기본권,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갔다

발전노조가 파업을 종료(4.2)한 후, 회사측은 3백48명을 해고하고, 8백94명 고소, 2백3십억여원 가압류, 복귀자에 대한 '파업불참' 서약서를 강요(4.7～)하는 등 노조탄압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또 산자부는 현재의 산별 노조의 해체를 유도하고 노조원에 대한 의식교육을 진행하도록 회사에 지침을 내렸다.(4.21～) 심지어 사쪽은 노동자들의 노동절 집회 참가까지 가로막았다.(4.30) 철도노조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철도청이 파업참가자 6명을 파면(4.19)해, 이에 맞서 철도노조 전임간부 40여명이 단식에 돌입했다.(4.22)

3. 국제형사재판소 개정 임박

아일랜드․몽고 등 10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로마규정의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4.11)함에 따라, 로마규정을 비준한 국가수는 발효에 필요한 60개국을 넘어 총 66개국이 됐다. 7월 1일부터 재판소는 집단학살․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재판권한을 갖게 되며 실제 재판이 진행되기까지는 1년여의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4. "이주노동자는 쓰다버리는 나무젓가락 아니다!"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 기간 설정…1년 출국 준비기간 주겠다(3.25～5.25)/ 법무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결의대회'에 참여하는 이주노동자 모두를 단속,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방침 밝혀(4.19) 이주노동자 집회는 무산됐다.(4.21) 이주노동자 2명, '이주노동자의 집회 결사의 자유 쟁취와 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위해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했다.(4.28)

5. 국가인권위, 단지 또 하나의 국가기관이고 싶소?

제천시장의 장애인 차별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원상회복․사과 권고 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권고에 그치자 구제조치 없는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됐고(4.14), '제천시장 장애인차별 공대위'는 "국가인권위가 법률적 사고에만 사로잡혀 있다"며 실질적 구제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4.16) 나아가 25개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법 제정 1주년 기념토론회를 열어, 인권위 설립 및 운영과정의 비민주성과 관료화에 대해 비판했다.(4/30)

6. 심각한 노동자 산재, 가린다고 가려지나?

대우조선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직업병 판정을 받은 조합원에게 '산재포기각서'를 요구하는 등 산재규모를 줄이려 하는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4.4) 이에 민변 등이 진상조사한 결과, "회사측의 불법파견과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사태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4.19) 보건의료단체들은 '근골격계 직업병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와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4.24) 한편, 집배원들이 하루평균 14.2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지난 5년간 173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