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86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7호)

공안의 시대, 민주주의가 신음한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선진 일류국가에 인권은 없다

... 고 사복체포조까지 동원하여 무차별 연행을 일삼았다. 이처럼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 법을 무시한 법치, 자신들의 지지층만 보호하겠다는 법치를 이명박 정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는 팽개친 채 정권의 개가 되기로 확실하게 작정하고, 법을 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8-08-20

인권키워드
촛불, 법, 정부, 민영화, 이명박, 인권, 대통령, 부동산, 민주주의, 지역, 촛불집회, 정책, 국회, 비정규직, 경찰, 권리, 무시, 격차, 검찰, 기업, 저항, 회사, 온실가스, 녹색성장, 시대, 에너지, 시장, 교섭, 물대포, 사회권, 생명, 언론, 중소기업, 집회, 재건축, 치료, 병원, 발전소, 광화문, 경제, 운동, 일자리, 역사, 탄압, 전기, 권력, 불법, 성장, 언어, 연대, 발전, 물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 배반했다. 이처럼 헌재는 그동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이나 사회권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거나 축소 해석해 왔다. 반면 사유재산권이나 자유시장경제와 같은 원리는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 민중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만이 헌재를 '헌법 정신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본연의 임무에 묶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3호)

▷ 즐거운 물구나무 ◀ 단일민족이 가져다 준 피의 순수성이란? 없다!

... 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이방인'으로 존재한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실체를 무시한 채 '단일민족'이라는 허구만을 쫓아간다면 부계중심의 가족주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은 결코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3-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학교, 교육, 낙인, 여성, 전쟁, 지역, 탈북자, 학습, 교육권, 이야기, 역사, 무시, 한국, 이주노동,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인정”해 소추를 유예했다. 또 부산고법은 장기간의 계구사용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무시한 채 “증거도 없고, 설령 50일간 사용했다고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98년 형사소송과 함께 제기한 손배소송에 대해 2년을 허송세월 하던 대전지법은 걸레 같은 부산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무시, 법원,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91호)

특집-포천 주민들의 병원적출물 소각장 반대싸움

3년 동안 주민의견 무시, 환경영향평가 소홀

포천 병원적출물 소각장 건설 반대투쟁을 해오던 이병준(65, 농업)씨가 자살, 25일 새벽 7시16분 숨진데 이어 같은 날 오후8시경 소각장 반대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전덕배(61)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포천병원적출물 소각장건설 반대공동투쟁위원회](공동대표 김광분, 김무경, 황민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7

인권키워드
석방, 자살, 치료, 감염, 부동산, 집회, 병원, 경찰, 무시, 벌금, 피해, 법, 주민, 농업, 일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