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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28호)

흑자경영에도 3백93명 정리해고 위기

사회단체, 대우자판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한다

... 구조조정 때문이었다. 대우자판 노조 박민 정책기획실장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해 10월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근속 연수 10년 된 노동자의 고정급을 애초보다 1/4 가량 줄어든 43만원을 제시했다. 이건 회사를 그만두란 얘기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노조가 이의 철회를 요구하자 사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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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06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회사, 노동자, 언론, 파업, 체제, 전환,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 민변, 일자리,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8호)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 조항이 88년 폐지되고 입법화된 규정.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폐지된 이유는 이 조항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90년 1월 15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있을 때조차 "근로자들이 변호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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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근로감독,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민변,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53호)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하역노역지부 설립, 법원 "합법"판결

... 보인다.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장현)는 11일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하역노조)이 낸 단체교섭거부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두 지부 설립이 노동조합법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노동부의 해석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수노조 금지와 관련한 노동조합법 부칙은 복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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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2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주노총, 불법, 지역,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같지 않다. 회사에 항의하기 위한 단체행동을 회사에서 못하도록 하고, 2년 마다 해 온 단체교섭 주기를 3년으로 늘리고, 기업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동시추진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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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회사, 정부, 노조, 단체행동, 이야기, 권리, 교섭, 기업, 파업, 조직, 노조법, 제도, 불법, 법,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원청, 학교, 무시, 권력, SPC, 한국, 고용,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공단,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질문, 청년, 일자리, 철도노조,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8호)

[용현의 인권이야기] 노조파괴를 엄단하는 정의로운 이들의 행진에 함께 하자

-박근혜 퇴진, 유시영과 정몽구 처벌을 촉구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오체투지

... 공격적인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투입, 그리고 어용노조를 설립한 시점부터는, 민주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 CCTV 감시, 임금삭감, 무차별적 고소고발까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노조파괴에 나섰다. 회사의 탄압으로 민주노조의 조합원들은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을 혹독하게 치러야 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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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현 2016-11-09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범죄, 청와대, 재벌, 행진, 검찰, 노동자, 회사, 정부, CCTV, 감시, 국정원, 기업, 노동, 단체교섭, 비정규직, 재판, 직장폐쇄, 해고, 용역깡패, 피해자, 진실, 원청,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국가, 한국, 자본,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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