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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0호)

  권영길씨등 석방 촉구

  재야대표, 앰네스티 서한

  ... 서한에서 △민주노총의 권영길 위원장등 구속된 노조지도자의 석방 △민주노총의 합법성 인정 △노동법 개정 △노동자들에 대한 사면복권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5일, 지난 1일 제3자개입금지 위반으로 수배중에 구속된 양규헌 민주노총 수석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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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석방, 노동법,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7일 ∼ 2월 23일)

  ... 1인당 세금 1백80만원으로 95년보다 20만6천원(12.9%) 증가/국회 환경노동위, 노동법공청회 열였으나 노사간의 입장차 여전히 드러나/경기 용인경찰서 신갈파출소에서 벌어진 노점상 민병일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대책위' 경찰이 폭행치사 사건을 단순사고로 축소했다며 진상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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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법, 정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복수노조, 북한, 경찰, 진상조사, 민변, 헌법,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0호)

  국제기준 거스르는 한국노동법

  휴먼라이츠워치 97년 인권보고서 지적

  ... atch, 워치)는 최근 발표한「97년 세계인권보고서」한국편을 통해 “한국정부의 억압적인 노동법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등 국제인권기준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엔 표현과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권을 부정하는 4개의 주요 법률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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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결사, 재판, 검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단체협상, 독립성, 권리,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유엔세계인권대회를 계기로 강조된 해였으나 우리 나라에는 정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법의 합리적 개정의 유보, 고용문제의 악화가능성이 높은 근로자파견법(안) 제정움직임 등을 통해 ‘독점대재벌의 성장을 보장하고 노동자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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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제도,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약자, 생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인권운동사랑방 2월 월례포럼

  "노동법 개악 움직임과 인권운동의 대응"

  ... 아래 △연월차 생리휴가 축소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변형근로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악안을 일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법이 개악되면 노동조건이 현저히 약화되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의 빈곤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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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3

  인권키워드

  노동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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