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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70호)

국민 정보 왜 모으지?

교육정보시스템 중단 요구 확산

... 23개 인권·사회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나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교육부가 개인정보의 과도한 축적 및 집중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의 도입 중단과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교육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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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전교조, 신상정보, 활동가, 교육부, 법,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학생, 학교,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7.12)/ EBS 수능방송 가입자 개인정보 5일동안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정보인권단체,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부의 불감증 비판/ 인권단체연석회의, 법무부 강금실 장관 만나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의견서' 전달/ 삼성 SDI 노동자, 불법복제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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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교육부, 정부, 출신,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파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95호)

5세아 취학반대, 유치원 공교육화를

오늘 인천교사모임, 공청회

... 세아동 국민하교 입학에 대한 국민학교·유치원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연다. 교육부는 지난 8월31일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방안’ 공청회를 갖고 만 5세아동 국민학교 입학허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재 5세아동의 입학 허용방식으로 학교별 면접, 생년월일 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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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30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부, 아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씨에게 국가보상 판결/서울시, 상계소각장 다이옥신 배출량 기준치 초과로 무기한 가동중단/교육부, 김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 1백24건중 사업완료 34건(30%)/정부, 국제자유노련 1차 대표단 전원에게 재입국 규제조치/수원지검 형사2부, 평택시 에바다농아원에서 10대 남자원생 3명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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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8

인권키워드
안기부, 노동법, 국가, 법, 서울시, 정부, 일본,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아시아, 조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세계 관용의 해’로 선포 / 성희롱 문제를 걱정하는 모임,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에 드리는 건의문’ 채택 / 정부대표, 제51차 유엔 인권위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라고 발언 / 외국인 산업연수생 인권보장 공대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이탈 외국인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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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주민, 정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아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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