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93호)

  <농성장을 가다> ④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학교 폐쇄'는 대국민 협박"

  ... 교조의 입장이다. 재단 이사회의 비리가 심한 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익이사제가 도입되어왔다. 하지만 공익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면 비리를 저질렀던 재단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분규의 불씨가 남아있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1-10

  인권키워드

  학교, 전교조, 교육부, 교원, 농성, 교육, 국회, 교육권, 질문, 공익, 총선,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된 현수막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게시하고자 하는 것은…억제의 필요성과 공익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창호 교수(경상대 법대)는 "재판부가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인데, 주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재판부의 자기 모순을 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을 보면 지자체만이 아니라 다양한 반(半)공공, 반(半)사적 기관과 장치들, 나아가 모든 공익의 결정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선언 제21조에서 말한 ‘자국의 통치’의 의미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내의 자결권 테두리를 벗어나 세계적 차원으로 이를 실현할 과제가 있다. 의사결정에 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정부, 권력, 경찰, 민주주의, 한국, 국가,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저항, 헌법, 법,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공공,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정책, 실업, 발전, 소수자,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7호)

  [인권문헌읽기] 자유언론에 대한 열 가지 시험(조지 셀더스, 1938년)

  피디수첩을 위하여

  ... 론학과 교수들이 다섯 개의 목록을 덧붙여 제시했다고 한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공익 대신에 공공의 복지를 옹호하라. 2. 급진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등에 대해 빨갱이사냥 없이 사실을 보도하라. 3. 미국 내의 협력적인 운동을 발굴하라. 4. 소비자 조합의 광고를 운영하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1-09-21

  인권키워드

  언론, 뉴스, 노동, 신문, 인권, 검열, 진실, 기업, 자본, 대기업, 생명, 재판, 전쟁, 소비, 미국, 공공, 감옥, 국경, 대법원, 대통령, 복지, 사상, 시설, 아동, 저항, 정치, 독립성, 경제, 운동, 자유주의, 공익, 조직, 안보, 동행, 한국, 조직화, 매체, 세력, 정책,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 실수할 여지가 커지기 마련이다.” 로젠버그는 또한 신중하고 공정하게 행동할 검사의 의무와 공익이 요구하는 바를 고려할 것을 언급했다. … 적어도 지난 50년 동안 검사들에게 점차적으로 요구된 바는 검사의 어려운 의무의 행사를 형사 사법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권보호와 준수에 포함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1-08-1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법, 체제, 재판, 권리, 북한, 경찰, 정부, 법원, 전쟁, 학교, 감시, 신문, 집, 제도, 국가, 4대강, 가족, 감옥, 검찰, 국정원, 군대, 노동자, 단어, 대통령, 무죄추정, 변호, 병역면제, 부동산, 비정규직, 사형, 석방, 신상정보, 아동, 안전, 언론, 재벌, 지역,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실, 평등, 민주주의, 공익, 스트레스, 인권옹호,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희망버스, 마을, 고용, 법정, 대학교, 발전, 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