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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일, 형사적인 엄벌책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이 정책들의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저항을 조직하는 일은 이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의 우선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탄압 문제를 넘어서서 때로는 크고 넓게, 때로는 멀리 보며 깊게 접근하자. <참고문헌> 김인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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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이명박, 정치, 경찰, 신자유주의, 감시,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엔 어떤 일이?] ∥ 김장했어요~ 외

  ... 를 삼아보려 합니다. 1. 사랑방 송년회 용 영상물 제작을 위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정책조직팀에서는 올해 사랑방 송년회에서 영상물을 상영하기 위해 사랑방 활동가들과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정책조직팀 활동가들이 준비해서 상임/돋움활동가들과 1대1 혹은 여러 명이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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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인권, 인권위, 세입자, 심의, 지역, 한국, 용산, 독립성, 이야기, 활동가, 용산참사, 주거권, 차별, 홈리스, 질문, 운동, 권리,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민, 젠더, 경찰, 쌍용차, 입법, 간접고용, 결혼이주여성, 교육, 노동권, 민주노총, 밀양, 법무부, 비정규직, 사상, 상가, 섹슈얼리티, 양심, 이념,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청소년,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장애여성, 건강, 진실, 민주당, 시대, 에너지, 조직, 한반도, 연결, 조합,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 한 관행을 현행법에 의해 정당화하는 해석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군과 경찰의 조직 및 임무의 구분이라는 헌법상의 국가구성원리가 사실상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무경찰의 시위진압 동원 역시 문제다. 의경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전투경찰대설치법은 의경의 역할을 '치안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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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제도, 탄압, 노동, 물대포, 양심, 인권, 경찰폭력, ILO, 가혹행위, 감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벽, 촛불집회, 파업, 학생, 헌법재판소, 성추행, 대선, 공약, 조직, 헌법, 치안, 권력,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옭아매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알아서 충성하는’ 봉건적 조직 문화풍토가 배어있는 행정부에서는 더욱더 그 변화가 심하다. 출범 전부터 행정부 곳곳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대한 검증도 없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변화하려는 태도가 짙었다. 이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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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권리, 경찰, 대통령, 이명박,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인간사냥’에 쫓기는 이주노동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7) 미등록 이주노동자

  ... 것뿐이다.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 정부는 이런 야만에 맞서온 이주노동자들과 그 조직을 파괴하기 위해 이주노조의 주요 활동가들을 ‘성공적’으로 제거해 왔고, 급기야 이주노조 지도자 3인에 대한 ‘표적’ 단속, 뒤이은 강제 추방에 성공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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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원 2007-12-19

  인권키워드

  단속, 한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법무부, 집, 미등록, 저항, 불법체류, 권리, 정책, 농성, 탄압, 선거, 노동자, 여수외국인보호소, 인권, 지역, 출입국, 광화문, 경제, 운동, 민주주의, 조직, 생존, 국가, 러시아, 기지, 체류, 세력, 가족, 노예제, 대통령, 석방, 언론, 자살, 참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인종차별, 추모, 대선,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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