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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소수자|뛰어보자 폴짝 (2937호)

[뛰어보자 폴짝] 노숙인의 빼앗긴 인권을 되찾아야해요!

... 앗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경찰이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다니?! 경찰이 빼앗은 건 단지 물건만이 아니에요 지난 10월 25일 경찰은 전국의 지하철역과 철도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원을 끄고, 물품을 보관했던 사람들의 열쇠를 걷어갔어요. 동전을 넣고 물품보관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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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11-16

인권키워드
권리, 집, 노숙인, 경찰, 일자리, 테러, 인권, 전쟁, 치료, 정책, 대통령, 생명, 건강, 개발, 이라크, 피해,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활동 이야기

미 진보주의자로부터 한반도 문제 엿보기

... 적대정책 때문에 북이 핵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지, 아니면 단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핵 재료만 가지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어쨌든, 전세계가 북한에 사용 가능한 핵 무기가 있다고 믿는다는 가정 하에, 북한은 그들의 목표인 미국의 북폭 저지를 효과적으로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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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상임활동가, 꿈꾸는사람들 2005-11-15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핵, 외교, 한반도, 정책, 경제, 민족, 한국, 아시아, 군대, 정치, 지역, 체제, 전쟁, 진상규명, 설득, 이야기, 역사, 공산주의, 무기, 평화, 중국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로스쿨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

... 강제함으로써 현재 전국의 로스쿨 희망대학들은 교육 경험과 자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단지 경력법률가라는 이유로 이분들을 모셔오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벌써 몇몇 대학에서는 내부적 분란도 생기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20% 요건이 타당할지 몰라도 충분한 변호사 풀(pool)이 형성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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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5-11-07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부, 미국, 법, 교육, 국회, 대법원, 소외, 체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 한계로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발의한 의제 즉 방폐장 부지선정에 대해 단지 '찬성과 반대' 만을 표현을 할 뿐 근원적으로 대안적인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여론화나 의견표명은 드러낼 수 없다. 법으로 형식을 만들어 놓았으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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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선거, 지방자치단체,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과외교습 금지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선언해 교육권은 단지 '교육을 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로 축소됐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가의 의무 헌재가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수급권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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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근로, 입법,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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