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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중의 인권이요, 인권의 초석이다. 이런 인권과 가장 흔하고 강력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국가안보이다. 정부들이란 내외적으로 욕먹는 걸 싫어하고 자신만의 행동과 그에 대한 정보를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상·양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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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국가, 인권, 법, 권리, 공무원, 권력,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법원,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매체, 고용, 언어, 성별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내놨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생각이 들어 재판밖에는 없구나 싶었다"는 윤 씨는 같은달 국가를 상대로 4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초기 한 경찰로부터 "서로 귀찮게하지 말자"면서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전화가 왔다. 윤 씨는 "사과 한마디라도 했으면 소송을 취하했을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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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법원,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897호)

[논평] 학교급식조례 짓밟은 대법원

... 존권과 어린이·청소년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자유무역협정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교육의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는 애초부터 학교급식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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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16

인권키워드
건강권, 대법원, 사법부, 신자유주의, 정부, 국회, 인권, 학교, 교육, 무상급식, 지역, 노동기본권, 건강, 체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헌법,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79호)

[타리의 인권이야기]장애여성과 노동에 대한 설익은 고민들

... . 그렇다면 장애인 노동권과 관련된 현실은 어떠한가. 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국가나 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유지하거나 늘리라고 하는 것이다. 또 기업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국가가 줄이려고 하는 시도에도 반대하고 있다. 한편 직업이 없거나 (장애인을)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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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08-23

인권키워드
노동, 장애인, 장애여성, 장애, 활동가, 국가, 노동시장, 기업, 노동권, 소외, 임금, 중증장애, 이야기, 가족, 동일임금, 복지, 시설, 여성, 정부보조금, 지역, 차별, 자본주의, 권리, 집, 동료, 의존, 정책, 연대, 주민,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40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강제수용'이 노숙자 대책인가

... 사였다 하더라도,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법적으로 약속된, GDP 규모가 세계 12위인 국가에서 하루에 두 명씩이나 병원이 아닌 화장실에서 죽어갔다는 사실은 시민들의 '치료받고 죽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시는 노숙인들을 강제로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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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2005-01-25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강제수용, 감옥, 서울시, 노숙자, 서울역, 치료, 권리, 역사, 법, GDP, 병원, 설득, 동료, 단속,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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