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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1호)

  [이주의 인권수첩] 메두사는 머리를 잘라야 (2010.7.7~7.13)

  ... 이 아니라, 돈으로 사람을 협박해 산재신청과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였음이 드러났다. 치료비와 생활고에 힘겨워하는 유족들에게 돈을 미끼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산재승인신청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죽음과 고통의 책임을 모두 노동자 개인의 탓으로 떠넘기고, 직업병이라는 진실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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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14

  인권키워드

  사찰, 노동자, 진실, 권리, 여성, 건강, 가정폭력, 가족, 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대통령, 언론, 인권, 노동조합, 불법, 한국,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가운데 각종 대책들 이어져,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6.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도 국회 통과해(6.29),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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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한국, 인권, 경찰, 야간집회, 대통령, 용산참사, 역사, 평화, 이명박, G20, 경찰관, 고문, 성폭력, 정상회담, 천안함, 최저임금, 민주당, 권리, 집, 불안, 안보, 행진, 불법, 재발, 이주, 입법, 철거, 점거, 강제퇴거, 검찰, 국정원, 노동자, 대법원, 비정규직, 사상, 생명, 신상정보, 재판, 촛불, 헌법재판소, 사찰, 개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법에 ‘살인범죄와 강도치사 등’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전자발찌뿐만 아니라 신상공개, 치료감호제, 보호감호제 등의 강성 정책은 앞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구나 이번 법 개정에서 주목할 것은 징역형의 상한을 30년으로(가중하면 50년) 높였다는 점이다. 실제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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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공익, 국가, 법, 자본, 국회, 언론, 신상정보, 정책, 시장, 민주주의, 불안, 언어,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약에 대한 또 다른 권리

  한국 푸제온과 인도 글리벡 투쟁이 던지는 질문들

  2009년 6월 19일 특허청은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Fuzeon)에 대한 환자 및 시민단체들의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한다. 특허법 상의 통상실시권 재정 청구, 즉 강제실시 청구는 건국 이래 단 4차례 이뤄졌으나, 1978년 최초의 강제실시 청구만이 인정되었을 뿐이다. 이 중 두 건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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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 2010-03-10

  인권키워드

  권리, 푸제온, 공공성, 지적재산권, 운동, 인권, 접근권, 국가, 한국, 시장, HIV/AIDS, 기업, AIDS, HIV, 건강, 제도, 자본, 건강권, 생명, 생명권, 체제, 법, 국민건강보험, 남용, 에이즈, 저항, 한미FTA, 이야기, 무시, 생존, 권력, 단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사랑방의 한달

  끝날 줄 모른 왁자지껄 송년회 외

  ... 례였으며 사회적 약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약회사의 독점을 방어하는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 의견표명' 등은 시기는 늦지만 기업들의 이윤동기로 개인의 건강권이 침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유의미하였습니다. 반차별 분야에서는 기업들의 채용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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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이야기, 교육, 경찰, 활동가, 촛불, 신입활동가, 인권위, 이명박, 건강권, 불법집회, 사회권, 서울역, 지역, 반차별, 광장, 운동, 역사, 감시, 국가안보, 국정원, 노조, 대통령, 장애, 저항, 학생, 푸제온, 독립성, 진실, 추모, 접근권, 휴게권, 체제, 정당, 권리, 조직, 한반도, 제도, 학교, 무시, 이라크, 파병, 평화, 국가,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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