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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자료

  ...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인권위는 미흡하나나 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단 ‘인권’의 편에 섰다. 이는 인권위가 독립적인 위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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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비정규직, 사형제,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낙태, 복지,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 개발, 역사, 무시, 병역, 이라크, 파병, 국가, 주거, 법, 거부권, 정책, 시장,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7호)

  그날의 죽음, 벌써 잊은 건가?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5) 전용철, 홍덕표 그리고 하중근

  ... 년간 경찰폭력은 민중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투쟁에 집약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들이 지난 몇 년간 경찰폭력의 막대한 희생자들이었다. 이 풀뿌리 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신자유주의 정권은 점점 경찰권력에 의지해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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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8-01-1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집회, 신자유주의, 이명박, 정부, 대추리, 언론, 인권, 저항, 집시법, 진실, 정책,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최루액, 평택, 폴리스라인, 한미FTA, 광화문, 광장, 경제, 집, 조직, 탄압, 권력, 법, 성장, 철거,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집회’로 간주되었고 14명의 참가자들에게 모두 1600만 원의 벌금형이 떨어졌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허울을 온몸으로 폭로하며 뜨거운 여름 더욱 뜨겁게 투쟁했던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에게 공동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등의 명목으로 부과되고 있는 벌금액수도 어마어마하다. 이와 같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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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검찰, 재판, 탄압, 인권옹호, 법, 저항, 집회, 권력, 국가,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유연해질대로 유연해진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하겠다며,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해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노조를 손보겠다고 으르고 있다. 이들 공약을 잘 지켜도 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운하와 같은 공약들은 대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대운하를 건설하느라고 산을 절개하여 물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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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정부, 사회권, 비정규직, 체제, 자유주의,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민주주의, 미국, 자본, 연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시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5호)

  차디찬 물속에서 천천히 식어간 인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0) 동사 장애인

  ... 에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을 민간 더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맡기려 하는 정부의 의도 때문에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 생활시간 보장과 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전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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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구 2008-01-02

  인권키워드

  정부,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제도화, 장애, 장애인, 중증,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노숙투쟁, 인권, 집, 서울시, 이명박, 배제,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이야기, 시대, 권리, 제도, 무시, 국가, 매체,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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