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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 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던 '울산구치소 구숭우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가해교도관들에 대한 가혹행위 부분은 무혐의 처리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같은 검찰의 결정사실만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을 뿐,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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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법,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언을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그 동안 태스크포스팀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는데, 그 이유는 인권위가 인권단체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인권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태스크포스팀이 자문역할이 아닌 실질적인 집행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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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운동, 교육부,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사랑방, 청와대, 활동가,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2호)

"김준배 폭행경찰 무혐의 정당"

광주고법, 김준배 사망사건 관련 의문사위 재정신청 기각

... 성판정이 나왔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의문사위는 또 김준배 씨의 주된 사망원인이 추락 후 가해진 폭행이 아니었더라도, 김 씨가 추락 후 생존하고 있었으며 폭행이 가해진 사실도 명확한 만큼 이모 경장의 폭행이 김 씨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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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10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경찰, 생존, 공권력, 수사기관, 신문, 학생, 진실, 정당
인권하루소식 (2330호)

"의문사특별법 개정 과제 산적"

의문사위원회 2기 활동 앞두고 법 개정 공청회 열려

... '제주 4.3항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의문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가해자 등 반민주 세력에 대한 청산 없이 이어져온 현대사가 바로 지금에 와서도 반민주․학살 세력이 득세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면서 진정한 민주사회는 과거청산의 바탕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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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세력, 민변, 가해자, 피해자, 유가족, 역사, 제주, 학살, 공권력, 인권, 저항
인권하루소식 (2328호)

"노동자의 이름을 빼앗지 말라"

노동절에 울려 퍼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규

... '지입 차주'라는 허울 아래 노동자의 이름을 빼앗긴 화물운송노동자들은 무려 7천여 명이 참가해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날 이들 노동자의 가슴에는 검은색 리본이 무겁게 매달려 있었다. 지난 27일 운송업체와 알선업체의 중간착취, 폭등하는 기름값으로 빚에 시달리다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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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출산, 회사, 노동절, 노조원,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권리, 행진, 법, 자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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