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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5호)

  경찰청 나홀로 집시법 '개정'

  의도된 설문조사, 개악 위한 명분쌓기

  ... 점을 이해시키는데 급급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권리로써, 현 집시법과 운영에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과거 폭력시위 전력자 집회배제 등 경찰측의 개정방안은 그간 유연성 있게 대처해온 경찰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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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15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질문, 권리, 민주주의, 노동절, 전기,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2호)

  유가협, 김 대통령 면담

  특별법 제정 약속 받아

  ... 대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열사·희생자들의 숭고한 삶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사회의 참된 민주주의를 이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 특별법 제정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만으로 기뻐할 수는 없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김 대통령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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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대통령, 진상규명, 김대중, 국회, 청와대,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1)

  ... 적 능력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민주주의를 누릴 권리 아시아에서 국가는 부패와 민중억압의 원천이 되었다. 국가의 민주화와 인도주의화는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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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아시아, 국가, 경제, 국제, 정책, 빈곤, 평화, 기업, 불평등, 소외, 인종, 존엄, 주거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무시, 권력, 성장, 정부,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49호)

  세계의 인권 ② ‘더러운 전쟁의 악령’ 실종

  “우리가 그들을 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실종’되는 것이다”

  ...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정부일수록 국제적인 자신들의 이미지에 민감하기 때문에 외양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침묵의 수의’, ‘폭력의 새로운 얼굴’ ‘새로운 가면을 쓴 억압’ 등이 ‘실종’의 또다른 이름들로, ‘실종’은 법과 사회의 기초를 저버리는 폭정의 형태이다. 실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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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5-23

  인권키워드

  가족, 부모, 정부, 피해자, 권리, 고문, 재판, 저항, 전쟁, 변호인, 생명권, 아동, 언론, 영장, 인권, 진실, 민주주의, 권력, 피해, 한국,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11호)

  <제네바 소식> 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국과 중국간의 인권침해 공방 치열

  ... 또한, 남의 문제에 간섭하기 전에 자국의 인권상황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항상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 군대를 파견하고 지도자를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해 왔는데 이것은 내정간섭이다”라고 즉각적인 반박에 나섰으며, 미국은 중국의 양심수문제를 거론하여 예봉을 피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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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3-2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 인권, 이라크, 중국, 고문, 평화, 정부, 생명, 군대, 인종, 재판, 존엄, 파견, 민주주의, 무시, 점령, 피해, 한국, 테러,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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